[the300][2014 국감]
2010년 이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공권력의 통제를 따돌리고 북한의 원점타격 경고마저 무시하며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단체별 대북전단 살포활동 자료를 공개하면서 "담뱃불도 잘못하면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다"며 "대북 전단지 문제가 그런 위험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대북단체들이 파주, 김포, 연천, 강화, 철원 등지에서 전단살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단살포로 진보단체 및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사용한 원점타격' 등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대화무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악의 경우 국지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8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심재권 의원 등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정부 간 맺은 약속인데, 이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상황인가"라며 "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런 태도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통일부 스스로가 (전달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12년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공개 경고를 수차례 보내고 있으며, 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살포에 대해 그 경고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일정을 공지하거나 언론활동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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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가들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소위 '삐라 장사'를 하고 있으며 언론 노출을 통해 국내외 보수세력들의 후원금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만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통일부 및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허술한 대응은 이들의 활동을 파악해야 하고 통제해야 하는 통일부와 유관기관인 경찰청의 통계가 제각각 다르게 보고되면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와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집계는 숫자와 단체명에서 있어서 해마다 다르며 참석인원과 살포한 전단숫자, 전단내용도 분석되지 않은 채 보고되는 실정이라 이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는 고사하고 정밀한 사후 추적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009년 북한화폐를 들여와 전단살포시에 같이 동봉살포하겠다고 공언하다가 통일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실행했다"면서 "통일부는 박상학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