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공립대학교에 직장을 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일부에서 기준치의 2~10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이같은 안전문제에도 시설보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교 8곳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중 4곳에서 법정 기준치(1%)의 2~10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와 부산대, 충북대, 전북대 4곳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각 어린이집에서 검출된 석면은 주로 어린이집 천장에서 나온 백선면이다. 해당 석면은 석면자재의 사용 제한이 덜했던 1990년대 후반 준공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선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속적으로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폐암과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될 때 암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현직판사의 부적절한 언동"이라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판사 징계는 문제제기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김 부장판사를 옹호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은 도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법에 부장된 법관의 독립과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이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항의하는 사건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법관들 행동은 법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조가 죽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현직판사의 부적절한 언동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적"이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를 다니다 퇴직한 직원들이 설계회사에 취업해 도공 사업 수주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퇴직직원 64명이 39개의 설계회사에 취직했다. 해당 설계회사들은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감리, 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공이 추진 중인 공사 148건 중 퇴직직원으로 영입한 34개 설계업체가 125건을 수주, 전체 도공 설계용역의 84.5%를 차지했다. 또 퇴직직원이 있는 13개 업체가 도공에서 발주한 감리용역 22개 모두를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동안 퇴직한 17명 도공 직원은 설계회사의 부사장 급 이상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도공 퇴직 직원들이 설계업체에 재취업한 것이 해당 업체의 사업 수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업체 선정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소방헬기 편법사용과 소방관을 개인기사로 쓰는 등 소방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 임무가 돼야 할 소방헬기와 소방관이 사적인 이용에 과다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헬기 비긴급지원현황’에 따르면 구조에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각종 행사지원과 홍보영상 촬영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4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 28회, 전남 26회, 대구 18회, 인천 16회 순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도 소방방재청 국감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정 의원

소비자들이 쌓아놓고도 쓰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이 2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끝나 사라지는 포인트도 연간 1000억~1500억원에 이른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카드사 등 총 20개 카드사의 미사용 포인트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2조1928억원이다. 2009년 말 1조5276억원에 비해 6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62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 4233억원, 삼성카드 2463억원, KB국민카드 1555억원 등이다. 이중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다. 연간 소멸액은 2009년 530억원이었으나 2010년 99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1년 959억원, 2012년 1235억원, 2013년 1402억원 등 점차 소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907억원이 사라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없애거나 포인트를 손쉽게 합

국세청이 이미 지급했다가 나중에 부적격 수급임을 파악해 환수한 근로장려금이 1년새 약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급여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의 지원금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한 뒤 환수한 근로장려금은 60억8400여만원(8112가구)으로 2012년 15억5800만원(2305가구)의 4배에 달했다. 올들어 7월까지 금로장려금이 환수된 가구수가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는 점 등에 비춰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환수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실 측은 밝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부적격 수급 적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수 사례 중에는 신청자가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내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나 건보공단의 소득자료에서 근로소득이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이들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10조87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3조1914억원으로, 공제비율은 44.1%에 달했다. 실제 낸 세금은 4조33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3%에 불과하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며 최저한세율은 17%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 면세 금액을 빼고 실제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10대 기업의 실효세율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재성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18.7%이던 실효세율은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 13.0%, 2012년 13.0%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공제비율도 큰 폭으로 올라 2008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위조부품 부실검증 책임이 있는 기업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재검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업은 한수원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TŰV-SŰD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했다"며 "코센이 검증한 부품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코센에 위조부품 재검증 용역을 다시 맡겼다. 아울러 코센의 모기업인 독일 TŰV-SŰD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사실상 코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한수원은 작년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 및 새한TEP 등에 원전정지에 따른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

재벌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불·편법 입학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8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장녀의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차남과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정일선 BNG스틸 사장 차녀 등의 편법 입학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기 쉬운 싱가포르, 에콰도르, 캄보디아의 영주권·국적을 취득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이들 국가는 현지 투자만 하면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구본능 회장의 장녀는 2009년 1월 사립초에서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음에도 내국인전형(영주권 입학자격)으로 들어갔다. 구 회장의 가족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했다는 공로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구 회장의 장녀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지 1년 후에 싱가포르 영주권을 제출했다. 당시 해당 학교는 서류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입학 후

사교육 시장에서 개인과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대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학원과 교습소의 등록건수는 줄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개인과외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2월과 올 6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학원의 경우는 8만3754개소에서 8만1285개소로, 교습소는 4만3349개소에서 4만2802건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과외 교사로 등록한 이들의 숫자는 9만4307명에서 10만37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체 학원법 위반 적발 사례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불법과외 적발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위반 사례는 2010년 2만2788건에서 2014년 1만747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과외 관련 적발건수는 447건에서 738건으로 증가했다. 개인과외로

올들어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6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전 사고·고장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은 13건으로 지난해 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고·고장건수는 2010년 14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다시 16건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8건으로 급감했지만 올해에는 13건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원전의 사고·고장이 그치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원안위의 저조한 입회율과 무관치 않다"며 "한수원의 '셀프검사'를 지양하고, 원안위가 주요 설비들에 대한 입회검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안위 측은 "내년까지 정기검사 입회율을 80%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지방교육청들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재량적 재정 규모가 올해에 비해 31.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지방교육 기준재정수입 및 재정수요 분석'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올해(13조1346억원)보다 4조934억원(31.2%) 감소한 9조412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2827억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전입금 1131억원,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450억원 등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1조8562억원, 누리과정 지원비 5475억원, 지방채 상환비용 2110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면서 지출비용이 2조61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37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아 및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