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서투른 외교적 대응과 관련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청와대 얼라(어린아이 의미의 방언)들이 하는거냐"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질타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사전에 발언자료로 배포됐다가 취소된 '중국 경도론'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외교 전략의 부재와 관련 "지금이라도 국방부나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게 없으니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중국 경도' 관련 자료가 나온 것이다. 미·중에 대한 우리의 포지션은 넣었다 뺐다 장난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가 아닌 양반들이 (대선) 캠프를 구성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자가 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는 용지에 서명을 받아 서류조작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면천영업소 강모 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필요한 때에 서명을 오려 서류조작에 사용했다. 강 사장은 단속 실적을 높여 도공과의 외주운영 계약을 연장받기 위해 수시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현행 도공과 톨게이트 운영자는 매달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통해 상·하위 20%의 영업소에 대해 1~3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수치로 드러나는 계량평가와 달리 업무교육이나 운영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가 포함되는 비계량평가는 내부적으로 결과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활용했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결국 강 사장은 이렇게 쌓인 실적을 바탕으로 6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받았다. 감리감독해야 할 도공은 오히려 신 의원의 조사에 응한 직원을 해고하는

한국도로공사 신사옥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부실 시공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에 들어설 지상 24층 규모의 도로공사 신사옥에 쓰인 단열재 페놀폼의 흡수성이 기준치에 못미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위조한 문서를 바탕으로 신사옥 완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페놀폼 제조회사인 L사가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단열재인 페놀폼의 시험 결과 열 홉수성 항목이 기준 미달로 나왔다. L사는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고 수증기 투과도 등 4개 항목 성적만 시공사인 P건설에 제출했다. P건설은 이 시험성적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페놀폼의 검사 항목 5개 중 한개가 빠졌음에도 L사를 공급원으로 승인했다. '정상'이라고 속였던 페놀폼의 문제점은 품질검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 위조 후 실시한 품질

지난 9월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된 이후 하이패스를 통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도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하이패스 미납 발생 건수가 77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발생한 64만4천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납 발생 금액도 18억19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상용화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저가 단말기인 '행복단말기'를 2만5000원에 보급했다. 행복단말기는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5만5696대가 팔렸다. 도로공사는 행복단말기를 보급하는 5개 업체에 1대 당 만원씩 지원키로 해 지금까지 15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문제는 행복단말기를 지급한 이후 하이패스 미납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신기남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단말기를 보급했던 지난 9월 하이패스 미납

지난 9월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된 이후 하이패스를 통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도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하이패스 미납 발생 건수가 77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발생한 64만4천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납 발생 금액도 18억19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상용화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저가 단말기인 '행복단말기'를 2만5000원에 보급했다. 행복단말기는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5만5696대가 팔렸다. 도로공사는 행복단말기를 보급하는 5개 업체에 1대 당 만원씩 지원키로 해 지금까지 15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문제는 행복단말기를 지급한 이후 하이패스 미납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신기남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단말기를 보급했던 지난 9월 하이패스 미납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영업소 사장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기고 있지만 감독해야 할 도공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도공은 외부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어 이른바 '공피아(공기업 출신+마피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판교영업소의 경우 김모 사장 등 공동사장 3인은 재직과 함께 직원 3명을 해고한 뒤 자신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 특히 김모, 박모 사장은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영업소의 고모 사장은 한달에 2~4일만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고정이윤 외에 별도로 170만원의 급여와 28만원의 교통비를 책정해 '셀프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새터민이나 장애인 고용 등을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 채용해 1인당 평균 40만원의 고용지원금도 챙겼다. 고모씨와 이모씨 등 공동사장 2명은 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장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하면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7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 4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방문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총체적 운영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화 봉송 주자 선정, 중국 의류 브랜드와 스폰서 계약, 경기장 및 선수촌의 부실 문제, 운영요원의 전문성 결여 등 대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아시안게임 운영 면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남북의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남북 문화·체육 교류 현황 살펴보면 매우 저조하다"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

사상 최단기 준비기간에 최대 규모 피감기관을 상대로 시작된 2014년 국정감사 첫 날 분위기는 차분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 모두 국감 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고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던 '호통'도 대부분 자제했다. '다이빙벨' 논란으로 20여 분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대부분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의 화두는 지난 4일 폐막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 문제였다. 영화관, 캠핑장, 야외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지적됐고,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아시안게임 부실운영 도마 위로 아시안게임 부실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지적을 받은 사안은 개회식 성화봉송 주자로 체육인 대신 배우 이영애씨가 나선 사안이었다. 탁구 국가대표 출신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우리 체육인이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분개할

국내 외국인카지노 산업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3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관은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 카지노 경영진과 블랙딜러가 공모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사기도박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연간 270만명의 외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등 외국인 관광사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블랙카지노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외국인 카지노 16개, 내국인 1개 총 17개의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모든 카지노의 영업 및 관리감독의 책임은 문체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담당 사무관·주무관은 2명뿐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불시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첫 카지노를 감독하면 전국 카지노에 소문이 퍼져 늦게 감독받는 카지노는 완벽히 대응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에만 8개의

"가계대출 문제가 터져 한국경제 위기가 또 오면 한국은행은 문 닫아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금 몇년 째 똑같이 가계대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일문일답이다. ▶홍 의원 :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독립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답답한 현실이다. 한은은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 어떻게 보는가. -이 총재: 3% 중반으로 생각한다 ▶홍 의원 : 올해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 -이 총재: 그 정도 성장세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홍 의원: 나는 분명 개발도상국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 남미가 될 지 어디가 될 지 모르지만 분명히 위기가 온다. 3년째 한은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 터질 때 과연 한은이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하지 못한다. 미국도 대공황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총 108곳 가운데 68개 공관에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1971년부터 특수 외국어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현지어 습득을 권장하고 있다"면서도 "68개 공관에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해왔다. 불어와 독어(제1종)는 200~300달러, 불어와 독어를 제외한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예전에는 중국어, 일본어 구사자들에게도 가산금을 지급해왔지만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보유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원(20만159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3.5%로 정규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의 2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대상 계약직 공무원 1284명 중 3.5%인 46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 정규직 공무원은 대상인원 6만2267명 중 12.2% 비율인 869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8.7%로 계약직 공무원 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에서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안행부 장관은 계약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