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국내 외국인카지노 산업 규모 1조3000억원으로 성장, 최근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이미지 타격
국내 외국인카지노 산업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3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관은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 카지노 경영진과 블랙딜러가 공모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사기도박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연간 270만명의 외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등 외국인 관광사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블랙카지노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외국인 카지노 16개, 내국인 1개 총 17개의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 모든 카지노의 영업 및 관리감독의 책임은 문체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담당 사무관·주무관은 2명뿐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불시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첫 카지노를 감독하면 전국 카지노에 소문이 퍼져 늦게 감독받는 카지노는 완벽히 대응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에만 8개의 카지노가 몰려있음에도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카지노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카지노 관리를 위한 전담 공무원은 단 1명이다.
올해 울산과 서귀포 카지노에서는 각각 외국인을 상대로한 불법도박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조작기술을 사용해 수십억대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국내 카지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카드 밑장빼기 방지, 부정카드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자동 카드셔플기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