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
"가계대출 문제가 터져 한국경제 위기가 또 오면 한국은행은 문 닫아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금 몇년 째 똑같이 가계대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일문일답이다.
▶홍 의원 :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독립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답답한 현실이다. 한은은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 어떻게 보는가.
-이 총재: 3% 중반으로 생각한다
▶홍 의원 : 올해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
-이 총재: 그 정도 성장세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홍 의원: 나는 분명 개발도상국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 남미가 될 지 어디가 될 지 모르지만 분명히 위기가 온다. 3년째 한은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 터질 때 과연 한은이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하지 못한다. 미국도 대공황 때 버티지 못했다.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구조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는데 서민이 어찌 감당하나. 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다. 규제를 받는 대출이 82조원인데 이 중 30조원이 DTI 초과하고 있다. 대출규제를 받는 대출도 저 정도인데 규제받지 않는 대출은 어떻겠는가. 총재는 저 대출 수치를 각각 알고 있는가.
-이 총재: 숫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홍 의원 : 지금 변동금리를 다 계산해서 보면 95~96%의 대출이 변동금리다. 전 세계에 이런 상황은 없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부분 논의해봤나.
-이 총재: 변동금리 많은 것이 가계부채 취약성이라 생각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홍 의원 : 노력해서 96%다. 이렇게 위험한데 한은은 왜 기재부에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 위험한 가계대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안정화시키지 전까지 금리 못내린다, 이렇게 말할 당당한 한은 총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위기 또 오면 한은 문 닫아야 한다. 지금 3년째 이런 위험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논의도 안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한은) 문 닫아야 하지 않겠나. 가계대출 문제 생겨서 국민 20~30%가 집이 날아가고 가계대출 빚 못갚아서 다 거리 나앉으면 문 닫아야지.
-이 총재: 그런 상황 오지 않도록 잘 해야하겠다.
▶홍 의원 : 몇 년째 똑같이 경고하고 있지만 한은은 안움직이고 금통위에서 논의도 안하는 것으로 안다. 미국 슈퍼달러 되고 금리를 올릴 때 위험은 분명 올 것이다. 그러면 한은은 속수무책이다. 가계대출 문제가 터지면 한은 문 닫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