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6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해 문화 기획부터 제작, 구현, 재투자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화 기획-제작-판매-재투자로 선순환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구축된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대형 아레나 공연장,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성하는 데 131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올해 말 상암동에는 아이디어 공장 역할을 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가 문을 연다. 창작자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협업을 통해 융·복합 컨텐츠를 기획하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융복합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벤처기업 40개와 소규모 스타트기업 100개는 올해 말 청계천 관광공사에 입주한다. 정부는 콘텐츠 제작기업의 입주 및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기 교육·컨설팅

정부가 2~5년차 창업기업이 겪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기업에 주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이미 포화돼 미래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창업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억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벤처·창업 활성화 분야 예산에 올해보다 9.3% 많은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창업 2~5년차 '죽음의 계곡' 시기를 넘어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100억원으로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제품제작 중심에서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정부 지원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1조3000억원이었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425억원을 투입, 유망 창업팀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는 등 창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

국민 누구나 국내 명문대학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통해 총 35억1800만원을 투입, 서울대와 연고대 등 국내 유수대학 80여개의 명품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30개 강좌가 시범적으로 무료 제공되는데, 내년엔 강의수가 2배이상 늘어난다. 언제 어디서나 각 대학별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교육을 받고 싶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10개 우수대학을 선정해 각 30억원씩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 문화가 만들어지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당분간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이라며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16년 예산안' 관련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9%를 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최근 우리나라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3.5%에서 3.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총지출(3%)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으로 당분간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

정부가 한류확산을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케이팝(K-pop)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총 16억원의 예산을 편성,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 정부는 16개 재외 한국문화원에 보컬, 댄스 등 케이팝 전문 강사를 파견해 수준별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해외 유학생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상시 케이팝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이 조성한다. 추경예산 15억원과 내년예산 230억원을 투입해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한다. 1만5000석인 아레나 공연장은 철골구조 지방, 가변형 무대, 음향 및 조명 등 최고의 공연이 가능한 곳으로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달 탐사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지난 1992년 우리별1호 발사 이후 24년만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달 탐사 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2018년까지 시험적으로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켜 선회하는 게 목표다. 2020년 이후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착륙선을 달표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예산은 시험용 달 궤도선과 달까지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통신지상국, 과학탑재체 등 설계비 지원에 쓰인다. 달 탐사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하는 첨단광학장비(눈과 귀의 열할 수행)를 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달 표면 이동로롯 기술을 심해와 재난현장 등 극한 환경 무인 이동체 개발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고집적 경량 배터리 기술은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 탐사선 개발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우주기술을 국가 산업에 적용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공간에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통해 현실 데이터 기반의 창업전략 시뮬레이션, 가칭 '창업가상체험'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에 투입되는 예산은 5억원이다. 창업의 전체 과정을 게임 스토리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희망하는 창업 지역과 업종으로 가상 점포를 개업하고 경영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간접 경험을 현실감 넘치게 체득할 수 있다. 실제 경영환경을 반영한 가상공간에서 점포를 창업하고 경쟁하면서, 창업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유동인구 변동과 경쟁업체 출연,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영향변수 반영 등 실제 정보 기반으로 현실감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와 자금, 임대, 인테리어, 세무 등 창업단계별 과정을 통과하는 게임 요소를 도입하고 이벤트나 시설구매 등 체험도 지원한다. 창업시 겪게되는 다양한 위기스토리를 수시로 제공하고 이를 극복하는 재미를 통해 간접 창업 경험을 체득토록

#올해 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엇갈렸다. 수출은 안 좋은 반면 소비는 회복 조짐을 보였다. 당초 목표였던 경제성장률(3.8%)은 힘들어 보였지만 적어도 3%대 달성은 가능해 보였다. 세수 흐름도 비슷했다. 세수부족이 예상됐지만, 최근처럼 대규모 결손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모든 것을 바꿔놨다. 메르스 사태로 6월, 7월 국내경기는 극도 소비부족에 시달렸고 2분기 성장률이 0.3%에 불과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이어진 증시 폭락 등 중국경제의 경착륙 신호가 잇따라 터졌다. 올초부터 거론되어왔던 미국의 금리인상도 연내 단행될 가능성이 커져 대내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내수침체에 8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수출, 9%가 넘는 청년실업률 등 악재투성이다. 정부의 2016년 예산 편성에도 이같은 고민이 반영됐다. ◇ 빚내서라도 경기부양 불가피=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창구를 만든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총 6억원을 편성해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시 상담과 절차대행, 통역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체류와 진료 전주기별 종합적 정보가 제공되고, 진료비 등 안내와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도 운영된다. 진료 후엔 법률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중재 대리접수와 분쟁조정 시 통역서비스도 연계한다. 검진 등 한국의료 이용과 보험상품 등 지원안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지원 등도 제공된다. 이밖에 불법 브로커 신고접수와 처리지원, 신규 유치기관 대상 정기교육 실시 등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과 서비스 질, 환자 편의성을 높여 한국 의료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우수한 기자재 등 각종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 직무교육과 현장 인턴경험을 제공한 후 취업까지 알선하는 시스템이다. 또 중소기업에서만 운영했던 청년인턴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재학생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무려 20% 이상 늘렸다. 역대 청년 일자리부문 예산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짰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면 내년 청년 일자리 6만4000개(올해 4만8000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 1조8000억원보다 21% 증가했다. 모든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예산이 15조8000억원(12.8% 증가)인데, 이중 13%가 청년 예산인 셈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중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2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추경)예산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재정절벽을 우려해 추경에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본예산 보다 2조원 밖에 늘지 않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2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경예산 대비 7조4000억원(3.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수입은 경기 개선 등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을 고려해 추경예산 대비 2조1000억원(3.5%) 늘어난 60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세는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수입액이 증가해 2조7000억원(4.4%) 더 걷혀 58조1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는 영업실적 개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조9000억원(4.8%) 늘어나 46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소비

정부가 양봉사업을 희망하는 도시민(퇴직자 등)에게 벌통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엔 도시민들이 양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시민의 여가와 체험, 학습활동 등과 병행해 벌통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양봉을 돕는 게 골자다. 양봉산물(벌꿀, 로얄젤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양봉사업을 희망하는 퇴직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봉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시민에게 양봉을 위한 벌통구입비 지원도 한다. 벌통구입비는 국비50%, 자부담 50%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농가현장교육 월 2회, 소셜네트웍스(SNS) 활용 컨설팅 주 1회(5개월간) 실시된다. 선도농가당 사업참여 도시민은 5인 기준으로 짜면된다.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도시민 거주장소, 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도시민은 선도 농가에서 벌통을 보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