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가결… 찬성 234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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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다시 한 번 살아나겠다고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원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완전히 탄핵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박 대통령을 주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치러질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81년 서울의 봄, 87년 직선제 개헌에서 야권이 단결하지 못해 군사정권을 종식하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켜서 다시 한 번 죽 쒀서 개 주는 짓을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집중 심리를 통해 적어도 1월말까지는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정정상화를 위해 탄핵안을 국회에서 (어제) 가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던 조대환 전 세월호특조위 비위원장을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촛불은 식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민심은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각오다. 탄핵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시민 60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가 앞섰던 이전 집회와 달리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7차 범국민행동'(7차 촛불집회)을 개최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린 10월 29일 이후 7번째이자 탄핵안 가결 이후 첫 대규모 주말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7시 기준 주최 추산 60만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율곡로와 사직로까지 인파가 모이고 있다"며 "촛불항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집회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5개 단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야유와 욕설에 휩싸인 채 물러났다.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 60여명은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5시40분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행진 내내 '선동탄핵 원천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탄핵찬성'이라고 외치며 되받아쳤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와대에서 100m쯤 떨어진 종로구 통의동 자하문로16길까지 걸었다. 행진 과정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으며 고성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주변 시민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싼 채 야유를 보냈다. 10여분간 시민들에게 포위당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발을 돌려 광화문광장 쪽으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권주자들의 행보와 관련, "가급적 빨리 이 혼란이 해소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EMBA 및 연합 MBA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게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탄핵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최종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대통령이 자의든 타의든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퇴진과 새로운 질서를 위한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사회가 할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소망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중고생혁명(중고생연대)이 1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중고생혁명은 6차례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날 영상 3도(서울)를 오가는 추운 날씨에도 중고생 50여명이 교복을 입은 채 서울광장 한 편에서 모였다. 이날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기말고사를 이틀 앞두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장영조군(18)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집회여서 왔다"며 "우리 소망이 탄핵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미숙하지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만큼 강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헬조선'(Hell·지옥 같은 한국 사회)에서 '갓조선'(God·신, 최고를 뜻하는 접두어로 쓰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규민군(14)은 "학교에 늦을까봐 머리도 대충 말리고 등교하는데 박 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행보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방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이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참사 분향소에 헌화한 뒤 "민주당은 그것(세월호 7시간 의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월호 7시간 규명"이라며 "이와 함께 뇌물죄도 규명하는 부분을 특검에서 역점을 둬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만난 문 전 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제7차 촛불집회 참석,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게 된 강일원 재판관(57·연수원 14기)이 예정보다 빠른 10일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곧바로 헌재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강 재판관은 "일단 사무실에 가서 접수된 기록을 봐야겠다"며 "기록을 봐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국제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로 출국했다가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게 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이후 강 재판관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심으로서 재판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으로 현 재판관 중 '중도'로 분류된다. 그는 판사 시절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검찰을 동원해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일정 중 조기 귀국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에 있던 강 재판관이 오는 12일 귀국하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10일 오후 6시 귀국한다. 이번 사건의 심리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재판관들도 휴일인 이날 출근해 탄핵 심판 자료를 검토 중이다.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으로 현 재판관 중 '중도'로 분류된다. 헌재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강 재판관에게 주심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서울에서 태어나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2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이번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각 단체장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종리는"(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제 운용 지혜와 협조 구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바쁜데도 참석해준 단체장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회장, 김인호 무역협회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회장 등이다. 통상 경제5단체장 회의 빠지지 않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내부 사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중견기업연합회가 새롭게 참석했다. 정부쪽에선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출범하게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단 지켜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표결 이전에는 '황교안 동반 퇴진' 등의 강경한 '스탠스'를 보인 두 야당이었다. 그러나 탄핵 가결 이후, 국정 혼란 최소화로 포커스를 바꿔 잡은 모습이다. 먼저 황 권한대행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트린 쪽은 민주당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 총리 대행체제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탄핵 표결 전인 지난 8일 "탄핵안의 뜻에는 (황 총리를 포함해) 내각 총 불신임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추 대표는 9일 간담회에서는 "(황 총리가)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한다"며 "우선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촛불 민심과 국정개혁 과제 등 민심을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님 울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이튿날인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 1만명(경찰 추산)이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7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촛불집회는 축제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앞서 '맞불집회'가 열리면서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 대부분은 거의 모두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다. '너희들(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만 국민이냐 우리들도 국민이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폐쇄하라'는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다. 집회 사회자는 단상에 올라 "박 대통령이 어제 탄핵가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한다"며 "한숨도 못 잤을 대통령님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울지 마"라고 외쳤다. '애국시민'을 자처하며 탄핵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