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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가 이달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드는 모더나 백신은 전 세계 어디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모더나와 연간 수억도즈 이상의 생산계약을 맺어 5억명 이상이 접종할 10억 도즈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GMP 검증을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에 들어가기 위해 식약처의 GMP 인증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식약처는 실사를 마치고 자료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임신포기각서 강요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부인했다. 홍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신포기각서 강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환노위 국감에선 남양유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최모씨가 출석해 육아휴직 후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2002년 입사 당시 회사에서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홍 회장은 최씨에 대한 인사도 적절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이 광고일을 10년 한 사람이 육아휴직 후 몸도 안좋을텐데 물류창고 일을 시키는게 적절하느냐고 질문하자 홍 회장은 "인사팀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쓴다는 원칙에 따라 광고보다 물류창고에 배치한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육아휴직으로 논란이 돼서 직원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게 고등법원까지 나왔고 대

국내 업체들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갈렸다. 야당은 "한 푼의 지원금 없이 정권 홍보용으로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발빠른 대응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수급을 미루다가 국내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성과를 내자 정부가 K-백신으로 정권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정부 지원금은 단돈 한 푼도 없다"며 "임상 3상에 진입하자 정부 지원으로 개발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민간 기업 개발 성과에 수저를 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 처장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 방문도 정책 홍보용이라고 봤다. CEPI(전염병대응혁신연합)에 늦장 가입을 하면서 개발이 더뎌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강립 처장은 김미애 의원의 비판에 대해 "코

신풍제약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로 개발중인 '피라맥스'의 사재기 논란과 관련,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치료는 허가사항에 없다"며 "과다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라맥스의 사재기 열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입수한 피라맥스 처방현황에 따르면 피라맥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전 2018년 80개 청구됐는데 2020년 1만391개로 대폭 늘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500개가 처방됐다. 고 의원은 "사재기 현상이 줄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처장은 "(피라맥스의) 허가사항에는 말라리아 외 코로나19 치료용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했다. 고 의원이 "일반 소비자들의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처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유사한 내용 파악해보고 과다한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COVID-19) 예방효과를 홍보한 심포지엄과 관련해 대부분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홍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심포지엄이 순수 심포지엄이었고 연구결과를 홍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식약처 현장조사에서 남양유업이 홍보 목적이 아니라면서 30개 언론사에만 심포지엄 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과 홍보실이 실제로 688개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른다", "처음 듣는 내용이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코로나 예방 기사를 쓴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되풀이했다. 이에 백 의원은 "코로나 예방효과에 대한 홍보 강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연매출 1조원 기업에 과징금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세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용어 통일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대한 과세 입장도 정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가상자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데 기획재정부는 과세 검토, 금융위원회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 없어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NFT를 특금법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

국내 식품기업이 '비건' 제품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풀무원 정면, 삼약식품 사또밥 등이 정부로 인정받은 비건제품인 양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비건인증제품이며, 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보증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인증원은 2019년 식품표시광고가 사후실증제로 전환되면서 인증기관 효력을 상실했지만 마치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아이돌 몬스타엑스 셔누가 비건 라면을 끓이는 장면을 국감장에서 화면으로 소개하면서 비건 식단이 인기이지만 소비자들은 비건마크를 민간기관에서 받은 인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소비자들은 (비건마크를) 해썹(HACCP) 마크처럼 국가에서 공인해준 것으로 생각하지 식품업체가 민간인증기관에서 받은 걸 붙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풀무원, 삼양식품같은 업체들도 이런 심리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인천 한 세무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조사) 당시에는 고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과 전국 단위 관심을 모았던 '공군 성폭력 사건'과 유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인천 한 세무공무원 A씨는 상사인 과장 B씨에게 저녁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으나 국세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3개월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 유죄 판결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했고 올해 6월에 명예퇴직했다. B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사과와 징계, 본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허가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정부가 백신 늦장 도입을 무마하려고 민간기업(셀트리온)을 대변하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신뢰할 수 없는 1차 변수가 나와 사실상 실패한 임상시험"이라며 "그런데도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를 했고 국민에게 임상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것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상 2상이 끝나기 전에 3상을 승인했고, 임상 참여자 중 10%는 내국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재산을 공익법인에 환원하고도 기부금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거액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대부분이 현행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대통령 사례를 들며 "공익기부자 대부분이 이 규정을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김 전대통령은 서울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60억원 상당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지만 공사 준공일 예정일이 8년간 지연되면서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체납을 이유로 지난 3월 증여세 2억원여를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거제 조상 묘소까지 압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기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을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상청의 인사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취임한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이 최종 후보 3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캠프 관계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발탁됐다는 의혹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안 원장은 1, 2위 후보와 7~8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났는데 이것도 민주당 캠프 관련 심사위원이 점수를 후하게 준 결과"라며 "점수가 앞선 1, 2순위 대신 3순위를 원장으로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 원장의 처남이 청와대(비서실)에 있었다는데 청와대로부터 내정자라고 승인 받은 적 있나"고 물었다. 이에 박광석 기상청장은 "없다"고 선을 긋고 "개인 역량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에 1등과 2등 후보를 제치고 3등인 후보를 임명했다"며 "청렴도도 꼴찌 수준인데 꼭 이렇게 까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1억원에 달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중고거래 특성상 상식적인 개인간 중고거래를 넘어서는 계속·반복 거래의 경우 탈세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가품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확인 결과 고가의 명품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상품은 각각 9400만원과 92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왔다. 또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골드바 역시 3000만원짜리 매물이 있다. 일부 명품시계는 7100만원과 6400만원 등 고가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당근마켓을 탈세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 중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만 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탈세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