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1/10/2021100816423552014_1.jpg)
국내 업체들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갈렸다. 야당은 "한 푼의 지원금 없이 정권 홍보용으로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발빠른 대응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수급을 미루다가 국내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성과를 내자 정부가 K-백신으로 정권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정부 지원금은 단돈 한 푼도 없다"며 "임상 3상에 진입하자 정부 지원으로 개발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민간 기업 개발 성과에 수저를 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 처장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 방문도 정책 홍보용이라고 봤다. CEPI(전염병대응혁신연합)에 늦장 가입을 하면서 개발이 더뎌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강립 처장은 김미애 의원의 비판에 대해 "코로나19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씀드리기보다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이 정책 홍보로 볼 수 있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 기업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같이 격려했다"며 "식약처도 임상시험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착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비교임상 방식을 결정했다. (김 의원의 비판은) 코로나19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식약처가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 3상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임상 2상이 끝나기 전에 3상을 승인했고, 임상 참여자 중 10%는 내국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임상 3상은 총 39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인은 최소 93명을 모집하면 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임상 2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3상을 승인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다른 제약사들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식약처가 과욕을 부렸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K바이오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청와대 윗선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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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은 이 의원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 처장은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승인은 내국인 10%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며 "유효성을 검증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환자가 모집되면 문제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 2상을 확인하면서 안전성 지표를 확인했고 효과성에서는 중화 항체가 100%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면서 "표준 혈청가 5배 이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름의 결과를 보고 3상을 허가했다.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서두르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와 정반대로 식약처가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식약처는 신속한 허가 임무를 맡았다"며 "(식약처와) 간담회에 참여했던 백신개발 회사들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감사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간 기업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 직원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내 1호 백신 임상 3상을 진행중인데 백신 주권을 확보할 때까지 앞으로도 식약처가 분발하길 당부드린다. 정치권도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