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조정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쯤 중노위 사후조정회의 재개를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중 기자들과 만나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노사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 위원장은 "두 가지 정도가 안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거 아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두 가지 쟁점이란 성과급 규모와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측은 영업이익의 15% 재원 활용과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조정안 제시 여부에 대해 "(조정안을) 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며 "대안은 오후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삼성전자의 파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은 치명적인 도미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상생이 실종된 노동운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거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식 파업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다"고 19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총파업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소공연은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은 상당수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다"며 "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은 수많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대기업 주변 상권과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출 핵심 동력이 멈춘다면 그 경제적 피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경우 오랜 노사 경험이 부족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관 취임 전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을 역임하며 노사관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앞서 파업시 긴급조정권도 언급하며 파업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도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장관은 "어제부터 마음과 몸가짐 하나까지 조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부디 온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 조정에 나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로 분배율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오전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문별로 분배율 협상 진행 여부 질문에 "그런 것도 내용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 조정안 제시 여부에 대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정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조정하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날 회의에선 양측이 성과급 개편 제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하실 수 있는 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여전히 성과급(OPI) 재원과 지급 기준 상한선 설정 문제다.

총파업 예고일을 단 이틀 앞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두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돌입한다. 전날 평행선을 그렸던 노사 의견은 일부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제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를 재개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의 총파업 돌입 전 노사가 마주 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쟁점 사안을 두고 첫날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실로 입장하면서 "노사 의견이 일부는 좁혀지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사가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조정안을 낼 것이다.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날 사후조정 시작 1시간 40분 전에 회의장에 도착했다. 노조측도 1시간 일찍 회의장에 들어갔다. 노사 모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여전히 성과급(OPI) 재원과 지급 기준 상한선 설정 문제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 보다 많은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노조 유지를 위해 적자 사업부 조합원 이탈을 막고 전체 성과급 재원이 되는 '영업이익 N%' 비율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뜻인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어지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재원의 70%를 반도체(DS)부문 전체가 나누고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가 나머지 30%를 나눠가지는 구조다. 노조의 주장을 반영해 성과급 재원을 45조원(영업이익 300조원의 15%)으로 가정하면 적자사업부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직원들도 약 4억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다시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F4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 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했다. 현재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4 말 기준 2. 4%로 집계됐다. 3월 말(2. 1%)보다 0. 3%포인트 높아졌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 2%에서 3. 0%로 0. 8%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씨티도 2. 2%에서 2. 9%로 전망치를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1. 9%에서 2.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내부 직원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DS) 부문 중심으로 움직이는 노조 탓에 모바일경험(MX) 부문 직원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전 파업이 X 같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삼성전자 MX 부문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핸드폰 팔아서 10년 넘게 번 돈으로 두세 번 특보(특별보너스) 몇백만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메모리 사업부에 퍼줘 연구 투자하고 생산라인까지 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킨게임을 해서 결국엔 이기게 만들어줬더니 인제 와서는 핸드폰 사업부는 배제한 채 메모리 사업부 자기들끼리만 돈 잔치를 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건 반도체 라인 쪽에 고졸 인력이 많아 숫자로 노조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핸드폰 라인은 대부분 베트남 생산라인이라 인원수 자체가 밀린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전체 노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반도체 쪽만 대변하는 반쪽짜리 노조"라며 노조 내부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대거 인용하면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행위 기간에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일부인용은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위기 속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중노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사후조정 1차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 20분에 종료됐고 2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노위 중재로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 성과급 상한제 폐지,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싸고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중노위는 일단 19일에도 사후조정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양측 의견을 들은 만큼 19일에는 정부 조정안을 제시해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노사는 주말에도 연이틀 사전미팅을 갖고 이번 조정 회의를 준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내일 (사후조정을)연장해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후조정이 18~19일 이틀 동안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 조정안은 오는 19일 제시될 전망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18일 오후 4시 2차 사후조정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교섭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평행선이다. 진전된 게 없다"며 "파업이 안되는 걸로 조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아직 안나왔다. 내일 나온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 성과급 상한제 폐지,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싸고 2차 사후조정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에서는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측에서는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이 나섰다. 박 위원장은 단독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놓고 이견이 크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행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회사 측이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18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ㆍ휴일의 경우에는 주말ㆍ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조합이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의 예방을 위해 지난달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할 업무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이다. 또 법원은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