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둘러싸고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는)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도 제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인 만큼 함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모두 병역 문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중 축구와 야구 종목 선수가 36명이라며 편향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대표팀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이 아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문제는 일부 축구 대표팀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며 폐지 여론이 일었다. 주장인 이기혁 선수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간다"고 한 발언과 박승수 선수의 전역모 착용 '인증샷', 양민혁 선수의 "메달보다 군면제가 중요하다"는 발언 등이다.
최 장관은 이같은 언행에 대해 "참 철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