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방향]"재정조기집행 적절..하반기 경기 살아나지 않으면 추경 검토해야"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제시하고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력제고와 서민생활안정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반기 60%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5%에서 현실화시키고 상저하고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비율을 60%로 끌어올린 것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정부가 제시한 3.7% 성장률은 중립적인 수준"이라며 "사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악재를 생각하면 3.7%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3.7%라는 숫자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해서 나온 수치라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부장은 다만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군불을 때는 부양책은 옳지 않다"면서도 "만약 경기가 하반기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면 균형 재정만 할 게 아니라 추경을 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의 대부분 컨센서스가 3%대 중후반"이라며 "그만큼 경제 환경이 불투명하고 변수가 많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아무래도 상저하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흐름을 완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상반기 쪽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내년에는 정부가 거시정책으로 쓸 만한 것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완화 등 미시적인 정책적 대응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은 유럽 재정위기로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진다면 성장률은 정부 예상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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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성장률을 4.5%로 잡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했는데 분명 세수는 성장률이 4.5%일 때보다는 적게 걷힐 것"이라며 "정부도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내년 경제를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병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수출에 주력하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성장률을 3.7%로 낮춘 것은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내수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