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기업부담 '年 2.8조' 절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영호남 지역의 요금을 최대 10% 인하한다.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인하폭을 확대한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방에 기업투자 유치와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이하 지역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기존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이 적용됐지만 송전비용과 지역별 시장가격 등을 반영해 지역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요금제는 산업용에만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4개 광역권은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 △수도권 남부(서울 강남, 경기 남부) △중부권(충북, 충남, 강원) △남부권(경북, 경남, 전북, 전남)이다.
지역별 조정요금을 반영한 kwh(킬로와트시)당 광역권별 요금인하폭은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 △중부권 10~15원 △남부권 13~18원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밀집된 남부권에서 요금인하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단가가 kwh당 181.9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0%의 요금인하가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부담을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