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역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양대에서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AI 환경은 소비자 정책과 법·제도 전반에 큰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어 "AI 기반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할 것"이라며 "AI 환경에 필요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AI 활용 시장 질서 교란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최근 개정해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했다"며 "AI 워싱(위장) 등 악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위해정보 분석·유통 차단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I 기반의 소비자 정보 제공 채널도 강화하고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AI 소비자 리터러시(문해력)' 강화에도 더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 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으로 개최됐다. AI 확산에 따라 소비자법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문제를 거래와 안전이라는 두 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