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CPTPP 가입이 중단됐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중단시켰다. 농지 전수조사 하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영국은 CPTPP 가입 신청하고 가입해서 발효될 때까지 4년이 걸렸다. (대통령이) 연내에 가입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농림업계와 의견수렴,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됐다. 현재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CPTPP 가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재검토를 주문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