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와 관련해 "중기적인 시계에서 면밀하게 집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년 장기 미개정 세제 중 현실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향 △상속세 일괄 공제 상향 △소득세 과표구간 변화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정의로운 세제혜택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전환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해 보겠냐"고 묻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적어도 배우자의 상속공제 부분이나 소득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냐"고도 물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정확하게 국세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기존의 20～30년간 이상 세법 개정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