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기간망 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실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는 주민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예타와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더라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늦어지면 당초 기대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송전망 사업은 예타와 인허가 이후에도 노선 확정과 착공 과정에서 주민·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행정절차를 앞당기더라도 송전선로와 변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장기화하면 당초 기대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인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는 과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산불 우려와 지가 하락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약 66개월 지연됐다.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문제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예타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송전망은 노선과 입지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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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감사 눈물 짓게 한 직원 '엄지척'…소진공, 2분기 칭찬 직원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공단 누리집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접수된 고객 칭찬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 2분기 칭찬합니다'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칭찬합니다' 게시판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공단 직원의 친절한 응대, 적극적인 문제 해결, 현장 중심 행정 사례 등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다. 올해 2분기에는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임직원 244명이 참여한 내부 투표를 통해 상위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1위는 대구북부센터 황지현 과장이 선정됐다. 대출 관련 절차와 서류를 꼼꼼하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 민원인은 "절차를 끝낸 뒤 먼저 '어떤 고충 사항이 있으셨어요?'라고 물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동 2위에는 특성화지원팀 홍혜진 과장과 안산센터 남윤미 과장이 선정됐다. 홍 과장은 백년시장 상권 평가에 참여한 외국인 평가단원이 기침과 고열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고 담요를 챙기는 등 행사 진행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를 배려한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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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투자 지연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시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에서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투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현재는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하도록 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이 연접한 부지를 활용해 신속히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약 5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구 부총리는 "신산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한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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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단내 공장 증설시 별도 건축허가…증설 지연 막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산단)의 신규 증설 건축물에 대해선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증설 추진 때마다 건축 허가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앰으로써 증설 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재활용) 관련 업종을 추가한다. 특히 사람과 같이 일하는 '협동로봇'이 안전 펜스 없이도 작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을 증설하려면 매번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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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써도 넣을 곳 없는 청년… 고용률 27개월 연속 곤두박질
청년층(15~29세)의 고용이 더 얼어붙는 분위기다.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3000명 늘어난 반면 15~64세는 22만6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63. 3%)은 역대 2위, 경제활동참가율(65. 0%)과 15~64세 고용률(70. 3%)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는다. 고용률(44. 2%)은 2024년 5월 이후 27개월, 취업자 수(-19만1000명)는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4만1000명 늘었다. 실업률도 2022년 7월(6. 8%)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실업률은 1. 3%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1월(1. 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시험 등 공공부문 채용시험과 체납관리단, 농지조사원, 공공인턴 등 채용확대가 청년층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워크넷 신규 구인인원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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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센 '비거주 1주택' 예외 늘린다… 세제개편 조정안 착수
정부가 세제개편안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센 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넘는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엔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거주여부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이다. 재경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봉양 등의 사례를 '부득이한 비거주'라고 간주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인정기간은 최장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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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0만명 늘어도 청년층 45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명대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도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각각 27개월, 45개월 연속 줄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15~64세 고용률은 70.3%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 수는 19만1000명 줄면서 45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7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명(6.9%) 증가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2022년 7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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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1410원대 환율…반도체·엔화·美CPI에 쏠린 눈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 종가 기준 나흘째 1410원대에 머물며 이틀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외국인도 국내 증시에서 이틀째 순매수했지만 달러 수요와 중동발 불확실성이 맞서면서 환율 하락 폭은 제한됐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내린 1415.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2일 1400.0원을 기록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지난 7일부터 4거래일 연속 141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날도 1412.5원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1410원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못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을 이끈 것은 역내 달러 공급이다.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에 따른 원화 환전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업체 네고와 기업 외화자금 등이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환율 상단을 누르고 있다. 증시에서도 원화 강세 재료가 쏟아졌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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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 1.1조, 전년 대비 47% 감소…"유연탄 가격 상승 영향"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1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21조9189억원, 당기순이익은 76.4% 감소한 277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전은 2분기 실적 악화 이유에 대해 "전력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고 국제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 연료비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46조3173억원으로 0.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조9127억원으로 16.6% 감소했다. 판매단가는 전년 동기와 유사 수준을 유지했으나 판매량이 0.6% 감소하면서 전기판매수익이 지난해보다 1934억원 줄었다. 자회사 연료비는 8177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1509억원 감소했다. 석탄발전 출력제한 상향 등 선제적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석탄 발전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연탄 가격도 상승하면서 연료비가 증가했다.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톤당 103.1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28.2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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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5년간 10조 R&D 추진…재활용 활성화·비축물량 확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인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의 기반인 첨당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해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7가지 신산업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달 착륙선과 저궤도 위성통신망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7대 신산업 중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담당한다. 희토류, 리튬, 니켈 등의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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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AI 노동법' 고도화…직장 내 괴롭힘까지 상담 확대
정부가 누적 이용건수 약27만건을 넘어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 변경에 따른 답변 품질을 재검증하고, 기존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중심의 상담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노동 현안도 추가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재고도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2025년 부터 운영을 시작한 AI 노동법은 사용자 호평 속 첫해 누적 이용 약11만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1.5배 이용 건수가 늘어났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번 고도화 작업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핵심 사안으로 추가됐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화 작업 핵심 목표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에 따른 답변 품질 재검증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의 지원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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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우즈벡 부총리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 구체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1일 호자예프 부총리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호자예프 부총리는 다음달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간 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해 노르마트 투르수노프 나보이주 주지사와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디지털부, 교통부, 광물부 등 유관부처 차관 8명과 방한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과 AI(인공지능) 혁신·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중점 협력사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심광물 탐사부터 가공, 활용까지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하고, 우즈벡 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분야별 AI 솔루션 등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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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2원 내린 1415.7원
12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