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과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정부는 정책 대응으로 민생물가 등을 안정시키겠단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큰 폭 확대되는 등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진단이 담긴다. 표지가 녹색이어서 그린북으로 불린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회복 흐름'을 강조해왔으나 지난 4월 경기 회복세를 삭제하고 '하방 위험'에 방점을 찍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기 악화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달에는 1분기 성장세를 언급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존재하지만 경기 회복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2원 오른 1494.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강서 군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타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이고,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중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AI(인공지능)와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관련해선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서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서울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

지난달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수출물가는 반도체 가격 강세에 힘입어 7% 넘게 오르며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지난 3월 18.0% 급등한 뒤 하락 전환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2% 상승했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가 낮아진 영향이 컸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3월 배럴당 128.52달러에서 4월 105.70달러로 17.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환율은 1486.64원에서 1487.39원으로 0.1%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9.7% 하락했다. 광산품은 10.5% 내렸고, 원유 수입물가는 16.2% 떨어졌다. 반면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과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2.1%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은 물가 압력을 높였고, 2.5%라는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됐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들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을 언급한 배경에도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결코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고질적인 'K자형 양극화' 때문이다. 반도체 등 IT 산업과 비IT 산업 간의 극심한 온도 차는 성장의 질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만난 앨버트 박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비IT 부문과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이유는 담합?…공정위,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진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고시를 지목했다. 산란계협회가 정한 기준가격이 계란 산지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서의 도소매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판단이다. 산란계협회는 반발했다. 기준가격은 참고가격일 뿐 강제성이 없어 담합이 성립할 수 없단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준가격 고시 중단 이후에도 계란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담합 판단의 증거가 부족하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이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K원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출 일원화 작업과 함께 원전 관련 정부 조직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전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이원화하면서 유사 사업 중복과 소통 부재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가 결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산업적 측면보다 기후·환경 부문에 맞춰서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부에 있던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에 관한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에너지 중에서도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의 자원 업무는 산업부에 잔류하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원전의 경우 국내 원전 관리는 기후부가 담당하지만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기로 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원전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하는 '시어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조정은 정부의 최후의 카드다. 강제조정 절차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 삼성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 12.5%, 고용 인원 12만9000여명에 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자 우리 국민 열명 중 한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기도 하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

농촌진흥청이 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거점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K낙농기술과 벼 재배 기술 확산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이달 13~14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현장 시연회 참관과 정부 관계자 면담,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방문 첫날인 13일에는 시르다리아주 시범농가 '술탄팜'에서 열린 현장 시연회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젖소 수정란 수출 업체와 술탄팜 간 '한국형 수정란 수출입 의향서'가 체결됐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국산 젖소 수정란을 이식한 개체의 임신 성공률은 50%로 외국산 수정란(30%)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산 동물의약품을 투입한 젖소의 일평균 우유 생산량도 약 2.4kg 증가했다. 이 청장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벼 연구소를 방문해 나마조프 샤드만 에르가셰비치 농업지식혁신청장, 만수로프 압둘로 마루포비치 벼 연구소장과 면담하고 'KOPIA 벼 기계이앙 재배 연시회'를 참관했다. 2018년부터 현지에 보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