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0여 년간 이어진 계란 가격 결정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민간 협회 주도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가격 정보 공개만으로 계란값 불안을 잡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결정을 계기로 계란 유통구조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핵심은 가격 정보의 투명성 확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매달 상·중·하순 단위로 가격을 전망한다. 이 전망 가격의 적정성을 농가·상인·전문가로 구성된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가칭)'가 검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 전망은 현재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본격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지역별 난가위원장과 협의해 희망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통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또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일례로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

'1일 1란(卵)'이 일상이 되면서 계란은 국민 반찬이 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348개로 하루 평균 0.95개 꼴이다. 1970년(77개)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가격은 심상치 않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7380원으로,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7000원대를 넘어섰다. 생산량이 늘고 사룟값이 내려가도 계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32만 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사료가격도 kg당 529원으로 전년(549원)보다 낮아졌다. 그런데도 산지가격은 1구당 178.8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대란이 발생했던 2021년(180.0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배경엔 독특한 구조가 있다. 다른 축산물은 도매시장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지만 계란은 다르다. 농가를 대표하는 협회가 60여 년간 산지가격을 직접 고

계란 한 판(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도는 '금(金)계란' 현상의 배경에 계란 생산업계 담합이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사와 업계에 통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 및 통지를 가격 담합 행위로 본 이유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생산비가 줄었는데도 계란 기준가격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가격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구성 사업자에)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몇 년 전부터 직접 계란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공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최근 시세나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농가에 알려주는 식으로 정보가 유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란계협회 기준가격(특란 30개·수도권 기준)은 2023

1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다음달 말에 부양가족을 속인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유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첨자 제출 서류의 적절성과 위조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살피고 있다. 점검 결과는 6월 말 발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편법 증여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3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 2년을 맞아 K-해양문화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해양박물관은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이다. 14일 인천해양박물관에 따르면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2년간 전시, 교육, 연구,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문화 확산과 공공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그 결과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84만명이 박물관을 찾으며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인천해양박물관은 앞으로 K-해양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서 세계의 해양문명을 국내에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문화와 산업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해운·조선·원양·수산 등 해양산업 분야의 역사와 유산을 발굴·연구·전시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해양박물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올해 8월에는 세계 해양문명을 조명하는 첫 국제교류전 '그리스: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을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한 원전 수출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원전 주계약은 한전·한수원이 공동 수행하되 협상과 투자는 한전이,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전과 한수원이 나눠서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 관리하게 된다. 2016년 원전수출 효율화를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사우디 등 13개국은 한전이 담당하고 체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5개국은 한수원이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눴지만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다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게 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한수원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한전은 지분투자를 주도한다.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를 맡아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발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K-뷰티의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잠정치)'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8.2%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이 70%에 달해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도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2735개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는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4.2% 증가한 2억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뷰티(화장제품)의 높은 인기와 2025년 발표된 K-뷰티 지원 대책의 정책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60.8%)·중국(+90.8%)뿐 아니라, 영국(+282.8%)·네덜란드(+133.8%) 등 유럽 수출이 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은 5중 차단구조와 규모 7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으로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처분시설 주변 방사능은 자연 방사능보다 수백배 낮은 연간 0.01mSv(밀리시버트)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방폐장이 위험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안전구조와 철저한 관리 등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 10년 전 이곳에 방폐장이 처음 들어설 당시에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았지만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 기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방식 등으로 주민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원전 등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 상대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낮은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주로 작업복, 장갑, 필터, 부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지하 130m(미터) 깊이에 1단계 동굴처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만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경제 상황과 구조적 난제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신 총재와 회동했다. 기획처 분리 이후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은 총재를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기획예산처 시절을 포함해 역대 최초로 한은 총재를 찾아뵙고, 상호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긴밀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재정과 연계한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기획처와 거시경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꾀하는 한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양 기관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개 날짜는 오는 16일로 제시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중노위가 지난 2~3월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지난 11~12일에 진행된 사후조정에서도 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