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진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고시를 지목했다. 산란계협회가 정한 기준가격이 계란 산지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서의 도소매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판단이다. 산란계협회는 반발했다. 기준가격은 참고가격일 뿐 강제성이 없어 담합이 성립할 수 없단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준가격 고시 중단 이후에도 계란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담합 판단의 증거가 부족하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이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한국은행이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부동산·음원저작권·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거래를 활성화하되, 유동성 확보와 공시·수탁·가치평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금융안정국 비전통금융분석팀은 14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에서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확인된 비정형적 자산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산 토큰화는 부동산, 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토큰 형태로 발행·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발행·유통·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금융 인프라 전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503억7000만달러로,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156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급변하는 해외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5일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부의 대표 R&D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총 125개사를 신규 선정해 1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우선 '수출지향형' 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하반기에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년도에는 지원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의 124개 전략품목으로 지정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올해 18조원을 투입한다. 모빌리티 분야도 앞으로 5년간 1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지역 거점기관, 유관 지원기관과 함께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겸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전환기에 내연차 설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 신규투자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호소했다. 업계는 자금, 인력, 연구지원, 수출 관련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함께 참여한 지방정부와 전문기관은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금융위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대응 과정에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올해 자

해양수산부가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바 없는 외래종으로 국내에 들여와 양식하기 위해서는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나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된 바 있다.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어선원에게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Doctor-Link)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해수부는 오는 15일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HK이노엔㈜ 등 8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육지로부터 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공간적 의료사각에 놓여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평시 → 출항전 → 조업 →응급상황 등 어선업 전주기 동안 어선원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어선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받고 있는 일반건강검진(국민 2년, 외국인 입국시) 이행 여부 및 결과 관리, 미검진자 수검을 지원하는 기초건강검진 지원, 장기 조업을 위한 출항 전 건강 체크,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진료·약처방 등을 받는 원격검사 및 진료, 조업 중 정기 건강검사(주간, 검

거시경제와 금융, 통화당국 수장들이 모여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노사 간 협상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최근 국고채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펀더멘털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가 7000대 후반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베스트 시장으로 자리

정부가 닭고기 3만톤과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지원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과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양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상방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품목별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민생밀접 품목들에 대한 가격안정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대중성 어종 4종(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에 대해서는 5월 중 8000톤의 정부비축 물량도 방출할 예정이

올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3월 기준 가장 낮은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조9000억원 증가한 188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총수입은 675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3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28.0%다. 구체적으로 3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더 걷혔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4조5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으로 증권거래세도 2조원 더 들어왔다. 3월 누계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이다. 3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불법 조업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담보금은 '유엔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이 석방의 조건으로 벌금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그동안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됐다. 특히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8원 내린 1489.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