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세제개편안 수정을 시사했지만, 시기와 수위를 두고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탓이다. 정부안을 확정해야 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다. 오 의원이 거론한 부분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로 구분했다.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고, 거주용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전학, 취학, 질병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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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우즈벡 부총리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 구체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1일 호자예프 부총리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호자예프 부총리는 다음달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간 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해 노르마트 투르수노프 나보이주 주지사와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디지털부, 교통부, 광물부 등 유관부처 차관 8명과 방한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과 AI(인공지능) 혁신·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중점 협력사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심광물 탐사부터 가공, 활용까지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하고, 우즈벡 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분야별 AI 솔루션 등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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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2원 내린 1415.7원
12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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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전 이례적 '손질'…비거주 '예외 사유' 늘릴 듯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제출 전에 조정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이상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거주 여부는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이다. 재경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례를 '부득이한 비거주'를 간주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비거주 기간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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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5천개사 지원 목표…한유원, 참여 업체 모집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오는 24일까지 2026년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한유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정착과 매출 확대를 돕는 사업이다. 올해 소상공인 5000개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소비자가 찾는 대형 온라인쇼핑몰 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쇼핑몰은 네이버, SSG, G마켓, 롯데온 등 민간 플랫폼 15개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강원더몰(강원도), 남도장터(전라남도) 등 5개 로컬상품관까지 총 20개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에 참여한 쇼핑몰 20개 중 진출을 희망하는 쇼핑몰과 매칭되며, 민간 쇼핑몰에서는 전용 기획전 및 단독딜 등 프로모션을 지원받아 자신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다. 소재 지역 등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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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엔 쉽니다"…주4.5일제 기업, 구인난 해소·산재 예방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에 성공한 기업들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에 나섰다. 기업들은 AI·자동화 등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노동시간을 줄였고, 이를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거나 산재 발생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12일 노사발전재단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IBK기업은행, 에코월드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신천연합병원 등 우수기업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수 사례로 꼽힌 에코월드팜은 지방 산업단지에 위치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6월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만 근무하고 오후 4시간은 유급휴무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고 전 직원에게 AI 활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주 4.5일제 시행 이후 신규 인력 3명을 채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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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쓰는데 넣을 곳이 없어요"…더 혹독해진 청년층 고용 한파
청년층(15~29세) 고용이 더 얼어붙는 분위기다.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은 늘었다. 취업자 수는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를 돌연 연기해 관심이 모아졌다. 청년층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섣부른 대책을 발표하기보다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33만3000명 늘어난 반면 15~64세는 22만6000명 줄었다. 특히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역대 2위, 경제활동참가율(65.0%)과 15~64세 고용률(70.3%)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용률(44.2%)은 2024년 5월 이후 27개월, 취업자 수(-19만1000명)는 4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는 4만1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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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호남 반도체 산단에 1단계 전력공급…민간비용 정부 지원
정부가 2029년까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1단계 전력공급설비 구축을 완료한다. 민간이 부담하는 구축 비용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초기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1GW(기가와트) 규모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3개를 건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기관은 산단에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에 참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6GW 이상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호남권 산단에는 2029년부터 초기 공장 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단계로 3GW의 초기 전력공급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호남권 산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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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초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설치…은닉재산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최초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직재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최초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로 공정 세정 실현━ 국세청은 우선 역사상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 각 1개팀이 설치돼 초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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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도 뒤로하고 다시 히말라야로…송영주의 '벼·감자 승부'
캄보디아의 뜨거운 평야를 거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리고 다시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로 향한 이가 있다. 거쳐간 현장은 달랐지만 그가 담당한 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지 농업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농업기술을 찾고, 그 기술이 현지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네팔센터 송영주(65) 소장 이야기다. 송 소장은 전북도농업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정책을 경험한 뒤 해외 농업협력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캄보디아 KOPIA센터장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KOPIA센터에서 벼 연구를 이어갔고, 올해 다시 네팔 KOPIA센터장에 임명됐다. 농진청은 지난 2월 작물육종 분야 전문가인 송 소장을 네팔 KOPIA센터장으로 선발하면서 기후적응성 벼 종자와 무병 씨감자 생산기술 개발을 주요 임무로 제시했다. 송 소장의 해외 농업기술 협력 경력에서 캄보디아는 특별한 곳이다. 3년간 캄보디아 농업현장을 누빈 그는 2024년 말 훈 마넷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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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온라인 주문해 집앞 배송
농축산물 꾸러미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10만원, 10인 이상 가구 18만7000원이다. 현재 바우처는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000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가까운 곳에 사용처가 없어 바우처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꾸러미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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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은 문명사적 전환기"…정부 '미래 비전', 올해 내놓는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2차 회의에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발제에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의 의미를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경인사연은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전환 선도는 혁신 전환, 사회 전환 등 모두 성공한 이상적 미래다. 분열된 성장은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지만, 사회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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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추락, 질식 위험 등 어업인 안전 '위협'…해수부, 작업환경 개선 '시급'
전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전체 2791명)는 11명,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은 55%,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5개 보험(산업재해, 화재, 상해, 고용, 어업인안전)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