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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 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0. 5%에서 1. 0%로 상향 조정했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협력사는 만기일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저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10년 새 약 7. 7배 급증하며 대표적인 상생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체계(15일 이내 0. 5%, 16~30일 0. 3%, 31~60일 0. 15%)로는 구매기업의 초조기 지급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이용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27.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도입돼 현재 논의되는 제도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군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유사해 '한국판 IRA'라고 불린다. IRA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어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직접 지급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IRA를 통해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금을 직접 환급해 준다. 국내의 경우 적자 기업이 낼 세금이 없어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체감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2023년 반도체 일시 불황 당시 여러 지원책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확보했듯 케즘 여파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 등 첨단 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론' 공세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수도권 표심 이탈 우려가 크게 번진 탓이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거주 중심' 공정과세 원칙을 여당이 되돌리는 모순적 상황이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여론전의 초점을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했던 세금 논쟁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속도전'으로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지역 구청장들과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반대하며 기존에 제안했던 용산공원 부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삼일PwC가 내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 과세제도 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 개편 △기업상속공제 확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등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개정사항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무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설명회에서는 삼일PwC 조세 전문가들 모두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회계 전문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 국세·지방세·관세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삼일PwC는 PwC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151개국 조세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보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다. 정부는 그간 3년 단위로 관련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다 특례 종료를 공식화했다. 연장 영세율 적용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운영기관의 시설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에 따르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을 위해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신호시스템,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노후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 추가 부담이 노후시설 개선과 철도 안전시설 확충 재원 운용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