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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정책소통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정책소통 혁신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수여되는 정부포상이다. 소진공은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국민 소통과 현장 중심 홍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소통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진공은 그동안 국정과제 14번(국민 소통), 59번(포용금융 강화), 61번(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책소통 체계를 전면 개편해 왔다. 특히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쉬운 언어 기반 홍보와 현장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및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생페이백, 정책자금 개선 등 주요 정책을 민관 협력과 다채널 홍보를 통해 확산시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365'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하나은행이 인수·합병(M&A)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7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M&A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기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5억원을 재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기반으로 357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하나은행은 보증료(0.7%p, 2년간)를 지원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만 총 657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M&A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출장 배경에 대해 "대미투자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녀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측과 우리측 실무자간의 대미 프로젝트들에서 다양한 논의 있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행정부, 의회 핵심 인사들과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의견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협의를 완료한 이후 구체적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다음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도 시행되는 만큼 1호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은 대미 1호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기본 원칙이고 그에 대해 미측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관련해서는 "제가 만난 분들은 직접적 관련된 분들 아니어서 제가 오히려 해당 이슈를 아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조적 조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현행 제재 체계로는 독과점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이미 구조적 조치를 도입한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도 고려했다. 다만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 명령 등 초강력 구조적 조치가 기업 경영권 침해 및 주주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정거래법에 기업분할명령, 지분매각명령, 영업양도명령 같은 구조적 조치를 도입 중이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수십년 간 구조적 조치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 확산과 독과점 심화 속에 주요국 경쟁당국은 구조적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실제 미국 경쟁당국(DOJ)은 2020년 구글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및 광고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한 사안에 대해 구글의 크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서면 미발급 행위(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 △불완전 서면 발급(경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경고)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은 2022년 1월2일부터 2024년 10월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두산은 13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 사업자의 독과점 고착화에 대응해 '구조적 조치' 도입 공론화에 나선다. 기존 행태적 시정조치와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독과점 폐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이나 지분매각 등과 같은 구조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핵심 인재를 흡수하는 등 사실상 기업인수 효과를 내는 신유형 기업결합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를 의무화한다.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주 위원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데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 '구조적 조치' 부과 근거를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조적 조치란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정부가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한다.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규정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 강화 △대출 정보공개 확대 △상환구조 관련 피해 예방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 등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명륜당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가맹 희망자 포함) 재무 상황 등에 대

재정경제부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수입기업들과 만나 원유 수급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재정부는 지난 8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1차 회의(4월8일 개최)에서 언급된 석유수입기업들의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원유 수급 상황 및 금융지원 상황, 추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관리관은 "중동 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UAE(아랍에미리트)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이 중

우리 정부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적인 변수 속에서도 양국은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그간 논의돼 온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미는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조선과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미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조선 분야의 전략적 협력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임석 하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현지에

해양수산부가 오는 11일부터 13일(수)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2026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어촌 올래!'라는 주제 아래 도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어촌의 매력을 알리고 귀어귀촌 정보와 어촌관광 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전국의 귀어귀촌센터, 지방자치단체, 어촌마을, 유관 공공기관 등 총 30개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정책 상담과 창업지원 안내 등은 물론 우수 귀어귀촌인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생생한 어촌 정착 성공기와 실제 어촌의 생활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우리 마을 어촌 라이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체험인 '수산물 한입여행' 등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돼

해양수산부가 관상어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해수부는 활력있는 관상어산업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5년간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1차?2차 종합계획을 통해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경북 상주) 등 생산·유통·창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관상어 생산 기술 연구 및 보급 등 산업의 기초를 다졌다. 이제는 관상어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이런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반려문화와 혁신 기술이 공존하는 활력있는 관상어산업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관상어산업 규모를 2025년 444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