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새 간판을 단다. 내년에 신설할 예정인 '보편형 공공임대'를 중심에 놓고 기존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분양까지 아우를 새 정책브랜드 출범을 준비 중이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복지 홍보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7월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12월까지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당초 공공주택·공공임대 정책에 활용할 브랜드를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핵심 주거복지 정책으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구체화하면서 브랜드 형태와 범위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편형 공공임대 중심으로 할지, 공공임대 전체를 묶을지, 공공분양까지 같이 갈지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윤석열정부의 '뉴홈'에 이어지는 공공주택 정책의 새 간판을 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전 정부는 주요 공공주택 정책에 매번 다른 브랜드를 적용했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문재인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을 거쳐 윤석열정부는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