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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2차 회의에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발제에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의 의미를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경인사연은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전환 선도는 혁신 전환, 사회 전환 등 모두 성공한 이상적 미래다. 분열된 성장은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지만, 사회적 공유

전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전체 2791명)는 11명,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은 55%,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5개 보험(산업재해, 화재, 상해, 고용, 어업인안전)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

해양수산부가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협의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선다. 해수부는 13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3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항만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추진 △해양 및 해양연관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제조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개선, 지원방안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77개 중 10개사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77개였다. 이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자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새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변경해야 한다. 나머지 67개 가맹본부 중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반면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명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도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폭염으로 인한 기상여건 악화 등 여러 하방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각각 27개월, 4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고용 시장의 양극화도 문제로 거론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10만명대 증가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같은기간 0.1%p 상승했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 동월

12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7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8000명 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3%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 6월 증가로 돌아선 이후 두달 연속 증가다.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같은기간 0.1%p 상승했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 동월 대비 1.6%p 내렸다. 2024년 5월 이후 27개월 연속 하락이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 수는 19만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에서 각각 20만4000명, 3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3만1000명) △30대(6만5000명

정부가 2029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1차 완공을 목표로 예정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임시배치와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열병합·LNG(액화천연가스)발전도 가동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에 해당하는 14.7GW(기가와트)의 전력공급을 완료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도 조성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가속화 방안,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 등을 논의했다"며 "어제(10일)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부장기업까지 함께할 수 있는 상생방안과 지역별 추진 사항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고 전국에 18

11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앞으로는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 내부 기준인 '행정지침(행정해석)'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지침이 아닌 '법령' 안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 분배와 신설 공장 설립 등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업 고유의 권한인 경영상의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상 노동쟁의의 기준을 명확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이전·증설 등 경영상 판단이나 성과급 등까지 쟁의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회사가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것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