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수조원대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1분기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가 급등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과 재고평가이익 상승 덕분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정유사들은 올해 이익 발생이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S-Oil·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은 약 5조원 초반대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사 합산 영업이익(811억원) 대비 대폭 개선된 실적이다. SK이노베이션과 S-Oil은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각각 2조원, 1조원대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GS칼텍스는 약 1조9000억원, HD현대오일뱅크는 2000억원

회사자금 편법 유출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주주들에게는 수십억대의 피해를 준 상장법인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탈세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만 무려 2조원에 달한다. 6일 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올린 기업들은 주가조작은 물론 고의 상폐, 터널링(기업 자산·이익 빼돌리기)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상장법인들을 정조준하며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취하겠단 입장이다. 우선 첫 조사대상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이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

중동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당분간 물가 오름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저성장 우려가 상쇄되면서 한국은행의 관심도 물가에만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이유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사진)는 6일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물가 상승률은 2.6%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5월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던 한은도 기조 변화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유 부총재는 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당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국가 지원 항로를 중심으로 섬 이용객을 늘리고 섬 어촌의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업과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적자 항로의 손실을 줄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어촌관광 기반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통영시 추봉도 △욕지도 △여수시 손죽도 등 3개의 섬을 선정했다. 이를 대상으로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난 숙박 중심의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별 관광자원과 어촌문화·체험 등 자원을 연계하고 숙박 품질 표준화, 주민교육, 현장코칭, 상품개발, 홍보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 설명회와 관광서비스 교육, 숙박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섬별 특화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이후 이용객 통계, 소득 성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를 종합 점검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유조선이 대체항로인 홍해를 통과해 원유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선박의 홍해 우회는 이번이 세번째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세 번째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 17일, 5월 3일,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 후 국내로 안전하게 운송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기업집단의 가족 중심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러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한국 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에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79%(최근 5년 평균)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도 GDP 대비 약 31%(최근 3년 평균)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 주요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 가치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외 개발협력 주체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을 알리고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단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임기근 차관이 조 세렐(Joe Cerrell) 게이츠 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를 접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게이츠 재단 설립자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글로벌 보건·OD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후속 논의를 위해 세렐 총괄이사가 방한했다. 임 차관은 "게이츠 재단이 글로벌 보건과 지속가능개발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과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재단의 재원을 촉매로 민간자금과 기술을 결합하는 협력 방식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조 세렐 총괄이사는 "한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서 국제

정부가 AI(인공지능) 인프라 거점과 AI 기반 조선 자율제조 전환 현장을 방문해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6일 조용범 예산실장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와 HD현대삼호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가 AI 인프라 조성 상황과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조선 자율제조 전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55차 일정으로 마련됐다. 조 실장은 먼저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전남 솔라시도 현장을 방문해 최근 유치가 확정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성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 실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성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

정부가 6년만에 수출 품목 기준을 개편한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수출 현실에 맞지 않던 왜곡된 통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기존 통계로 잡히지 않았던 수출 현황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세분화해 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6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등 15대 주력품목으로 분류되던 기존 통계는 2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중간재인 전기기기·비철금속이 추가됐고 소비재인 농수산식품·화장품·생활용품을 추가했다. 최근 변화한 수출 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통계는 각 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도체의 경우 집적회로라는 단일 코드로 묶여 있어 D램 가격이 급등하면 시스템 반도체가 부진해도 전체 수출이 호조인 것처럼 보이는 왜곡이 발생했다. 향후 시스템 반도체가 부진하다는 데이터가 명확해지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이나 설계(팹리스) 인력 양성 예산을 집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당분간 물가 오름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저성장 우려가 상쇄되면서 한국은행의 관심도 물가에만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이유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6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물가 상승률은 2.6%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대책으로 상승률을 1.2%p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중동 전쟁 전 2%대 초반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이 정부 대책을 배제할 경우 3%대 후반까지 치솟은 것이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5월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던 한은도 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화장품(K-뷰티)과 음식제품(K-푸드) 등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이 오는 7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KCON JAPAN 2026'이 개최되는 지바현에서 'K-Collection with KCON JAPAN 2026'(K컬렉션)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K컬렉션은 CJ ENM의 세계적인 K-페스티벌인 KCON과 연계해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다. 지난 2014년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10번째 개최로 435개사가 참가해 약 408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K컬렉션에서는 지난해 대비 10개사가 확대된 50개사를 지원하고 뷰티, 식품, 패션, 생활용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8일부터 10일까지 마쿠하리 멧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는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액의 20%씩을 감액했다. 업체별로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 합계는 약 990억원이다. 공정위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