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전력공사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수요기업에게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선납 규모는 지난해 낸 전기요금(삼성전자 4조1000억원, SK하이닉스 9000억원)을 기준으로 5년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선납금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자는 현금 대신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참여여부, 이자율, 선납규모. 선납기간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망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과 사채 발행 외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부채 210조원, 적자 35조원 등으로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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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도 6년 만에 개편…주력 품목 15→20대 확대, 통계 세분화
정부가 수출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주력 품목을 6년 만에 추가했다. 기존 15대 주력 품목에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유망 품목 5개를 추가해 20대 체제로 확대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통계 분류를 현 산업 트렌드에 맞춰 세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수출입 분석의 기준이 되는 MTI 코드를 개정하고, 기존 15대 주력 품목을 20대 품목으로 확대 재편했다고 밝혔다. MTI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를 한국 산업 구조에 맞게 재분류한 수출입품목 분류기준이다. 정부의 무역통계 집계도 이 기준을 따른다. 우선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전기기기·비철금속과 농수산식품·화장품·생활용품 5개 품목을 주력 수출 품목에 신규 편입했다. 이에 따라 20대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77.2%에서 86.3%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품목별 세부 항목도 대폭 정밀화했다.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메모리는 D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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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출 2200억불 '역대최대'…일본 제치고 세계 5위 달성
우리나라 1분기 수출이 22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00%가 넘는 수출 증감률을 기록한 반도체가 견인했다. 전세계 수출도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안착했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37억 달러 개선됐다. 1월부터 3월까지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높은 메모리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139%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D램은 249.1% 증가한 357.9억 달러, 낸드는 377.5% 증가한 53.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시스템반도체도 13.5% 증가한 12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통 반도체 산업이 상저하고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는 반도체 AI 서버향으로 초과 수요 상태이자 공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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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핵심은 노동생산성 혁신…정부·기업 지원방안 논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민관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 4.5일제'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사업주단체 등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노사정은 생산성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로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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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경제 성장동력 키운다…연구개발 306개 과제, 280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과제 306개 사업에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크게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되며 각각 157개 및 149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던 신청 기준을 완화해 연구개발 투자비율 5%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는 아직까지 매출은 많지 않지만 연구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신청과제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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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도 국가 통계조사 나선다…데이터처·우본 업무협약
국가데이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수행, 통계 조사를 위한 지원, 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역별고용조사 등의 국가통계에서 집배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국가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국민 삶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 체계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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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 해야"…처분 강화·신고포상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함께 농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일정 기간 성실 경작을 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구조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행위 등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유인 장치도 확대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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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올해 성장률 2%는 달성할 것…한은 금리 판단 존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당초 말씀드린 2%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커 현 시점에서 성장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목표인 연간 2% 성장률 달성 의지는 재확인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로 한은의 전망치(0.9%)를 웃돌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3.0%,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 노무라는 2.4%로 전망치를 높이며 반도체 수출이 이끄는 성장 개선 가능성을 반영했다. 구 부총리는 "IB들도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며 "신현송 한은 총재와 정책 공조를 해서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발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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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전액 환불 불가?"…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설정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 대상은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이다.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2023년 11만8000명에서 2024년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8만7000명의 가입자가 확인됐다. 심사 결과 이용약관에서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이 확인됐다.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이는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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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정조준'…"혐의 금액 2조원 달해"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후 세금을 빼돌린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번 조사대상 탈세 혐의 금액이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한 후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며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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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끌어올린 물가…외식·가공식품 '시차 전이' 공포 커진다
석유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물가 오름세가 더욱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석유류 물가 상승이 식품과 외식가격 등에 전이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수개월간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석유류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지난달 21.9% 상승했다.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1.1%, 30.8% 오르면서 상승폭이 2022년 7월(25.5%·47%)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등유(18.7%)는 2023년 2월(27.1%)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특히 석유류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지난달 0.8%에서 15.9%로 급등했다. 엔진오일 교체료는 지난달 3.5%에서 이번 달 11.6%로 치솟았다. 자동차수리비(4.8%)와 나프타 등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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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직원 주도 AI 혁신 '속도낸다'…'사내 AX 챌린지'10개 팀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임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업무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내 인공지능 전환(AX) 챌린지'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했다. 중진공은 6일 현업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내 인공지능 전환(AX) 챌린지'는 임직원이 업무상 비효율 요인을 발굴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는 내부 혁신 경진 대회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실무자가 직접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챌린지는 △업무 효율화 △고객 서비스 향상 등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 41개 과제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내부 심사를 거쳐 창의성이 뛰어나고 활용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에는 'AI을 활용한 정책자금 성과지표 점검 프로그램', 'AI 기반 기업평가 업무 어시스턴트', 'AI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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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ADB 연차총회에서 "녹색·AI 전환 중요"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최근 중동발(發) 경제 충격의 완화 방안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방안 등을 제언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공급망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ADB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ADB는 아태지역 내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녹색 전환의 효과가 단순히 환경 보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이 중요하다"며 "한국에 ADB의 인공지능혁신개발센터(CAID)를 설립하고 한국의 신탁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