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영혁신형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명진)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의 후속조치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조직·마케팅·생산방식 등 경영 전반의 혁신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2만5449개사가 있다. 우선 간담회에서는 고용을 지키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지킨 중소기업에 대해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이 오른 몫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이면 이 제도가 끝난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오르는 등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 지금의 공제 수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11일 향후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 "수급이나 기대 심리 등 일시적인 요인들이 남아있어 빠른 속도로 내릴 것이라 보진 않지만, 방향 자체는 밑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진 몰라도 환율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펀더멘털(기초체력), 중장기적 영향보다는 일시적, 단기적 요인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며 "수급여건과 같은 (일시적, 단기적 요인들이) 실제 펀더멘털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 내외금리차, 성장률 등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적 요인이 어느정도 영향력이 떨어지고 한은도 금리를 올리면서 펀더멘털이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무역수지 흑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내외금리차도 더 줄 수 있단 기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신축빌라 다운계약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탓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 행위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서울·경기의 이상거래 정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국세청이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현재까지 약 630억원의 체납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조세수입 확보 규모 질문에 "즉시 추징한 세금만 630억원이 넘어 (인건비 대비)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 규모와 관련 "지금 60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4000명을 추가 모집했다"며 "(모집에)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 6000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한 체납관리단은 현재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55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의·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징세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 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막바지에 접어든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은 그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과제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정책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만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청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태양광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완화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왔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으로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계 우려 해소를 함께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요구와 관련해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가 핵심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노동계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관련 특례로 알려진 조항들이 노동계에서는 핵심 관심 사안"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메가특구 특별법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전

정부가 2029년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1차 완공을 목표로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임시배치와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산단 내 재생에너지와 함께 열병합·LNG(액화천연가스) 발전도 가동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에 해당하는 14.7GW(기가와트)의 전력공급을 완료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6일 1차 점검 회의에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가속화 방안, 호남 반도체 광주 공군항 부지 결정 등을 논의했다"며 "어제(10일)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부장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과 지역별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사항 점검 및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체검사용역 업체들의 입찰·물량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관련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7개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 29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다. 그러면서 174개 납품업자 등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판매

2분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별 수출액은 대기업 2060억달러, 중견기업은 359억달러, 중소기업 327억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급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수출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10.9%,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2분기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3% 늘어난 2755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1889억달러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비재(-0.5%)에서 줄었으나 자본재(87.1%), 원자재(25.2%)에서 증가했다. 특히 자본재의

국내 커피산업 시장 규모가 6년 만에 35% 넘게 성장했다. 커피믹스 중심이던 소비가 원두커피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커피전문점도 10만 곳을 돌파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커피산업 및 소비 동향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커피산업 시장 규모는 3조7359억원으로 2018년보다 35.6%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2%에 달했다. 산업의 무게중심은 커피 가공업에서 커피전문점으로 옮겨갔다. 2023년 커피 가공업 사업체는 1660개로 전년보다 8.0% 줄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커피전문점은 같은 기간 5.7% 증가한 10만6452개로 집계됐다. 전체 외식업에서 커피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9.3%에서 2023년 13.4%로 확대됐다. 외식업체 7곳 가운데 1곳꼴로 카페가 들어선 셈이다. 소비시장에서는 커피믹스 대신 원두커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원두 등을 포함한 '볶은 커피' 시장은 2024년 1조3225억원으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