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지정한다. 자연인 친족의 경영 참여로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도 총수일가 규제를 받게 되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한미 통상 마찰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4년 당시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지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돼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침상형 안마기 등을 판매하는 바디프렌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렌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렌드는 2021년 5월2일부터 2024년 6월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선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선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자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남자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여자의 가사노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남자의 가사노동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82조3940억원으로 5년 전(485조4660억원)보다 20.0% 증가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무급 가사노동 가치 비율은 22.8%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 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지표로, 5년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125만4000원으로 5년 전(937만8000원)보다 20.0%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각각 605만원, 1645만8000원이다. 이는 각각 전과 비교해 각각 35.7%, 14.9% 증가한 수치다. 여자의 가사노동 가치가 남자의 2.7배에 이르렀

국내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1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026억5000만달러로 전분기(846억2000만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확대와 환율 변동성 상승에 따른 환위험 헤지 수요가 거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매매액은 전분기 월평균 475조원에서 올해 1분기 855조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말 1439원에서 1분기 말 1530원으로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가 423억9000만달러로 26.2% 증가했다. 현물환에선 원/달러 거래가 332억8000만달러로 28.3% 증가하며 전체 확대를 주도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도 602억7000만달러로 18.1% 늘었다. 원/달러 거래가 472억8

현행 100kw(킬로와트)미만·이상 2단계로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오는 30일부터 30kw 미만~200kw 이상 5단계로 세분화된다. 완속 충전 요금은 인하, 초급속 충전은 인상되면서 요금 차이가 약33%까지 벌어졌다. 기후에너지부는 29일 충전 요금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30kw 미만 완속은 kwh(킬로와트시)당 294.3원으로 기존 324.4원 대비 인하 계획을 밝혔다. 200kw 이상 초급속은 kwh 당 391.9원으로 기존 347.2원 대비 인상한다. 77.4kwh 배터리 용량을 가진 차량 기준으로 완충 시 기존 완속 충전 요금 약2만5108원에서 개편하면 약2만2778원으로 약2330원 정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반면 초급속은 약2만6873원에서 약3만333원으로 완충시 약 3460원이 더 비싸진다. 개편 시 완속과 초급속의 요금 차이도 기존 1765원·약7% 대비 7555원·약33%로 늘어났다. 이번 개편 배경은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초급속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고,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 증여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7월에는 미등록·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등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최대 1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후 7월 한 달간은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장

중국산 사과묘목 등 수입 금지 품목을 조직적으로 불법 반입한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진행됐다. 최근 컨테이너를 통한 위장 수입과 우편·특송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조직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온 범행 구조가 드러났다. 이들은 과수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했다. 대금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와 복숭아묘목 13만8000주,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다. 모두 검역 절차를

정부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다. 김 총리는 "어제 3시간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며 "지난 4월22일에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7월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개편돼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고 관련한 개정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는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바뀌고, 서구의 일부 지역은 검단구로 분리된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부처가 가짜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전략산업 분야 유망 기업,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과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을 공식화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대규모·장기 투자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정책펀드와 정책금융으로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왔으나 대부분 청산이 전제된 펀드 형태로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한국판 국부펀드는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7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