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기차 충전 시장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관리'와 '시장 정상화'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획일적이었던 공공 충전요금을 출력별로 쪼개고 운영비 부담이 큰 초급속 충전 요금을 전격 현실화하기로 해서다.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던 충전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전기차 확대 기조와 요금 인상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요금 체계의 세분화다. 현행 100kW(킬로와트) 미만·이상 2단계 체계는 급속하게 발전한 충전 기술과 설비 단가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30kW 미만(완속)부터 200kW 이상(초급속)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200kW 이상 초급속 요금은 391.9원/kWh로 책정돼 현행보다 약 13% 인상된다. 반면 이용자의 70~80%가 사용하는 30kW 미만 완속 요금은 294.3원으로 약 9.3%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족(동생 김유석)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024년, 올해 세 차례의 심사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 불과 2년 전까지 충족했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청문회와 공정위 신고 접수 등으로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친족의 경영참여가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진 데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친족 경영 참여가 꾸준히 지적됐으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중요한 건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하고 보수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활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햇빛소득마을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곳 이상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사업을 본격화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 7월 1차 마을 지정을 거쳐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10조원의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 WGBI 편입과 맞물려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27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체결기준 10조원이다. 결제기준으로는 이번달 1일부터 27일까지 7조9000원이다. 황 실장은 "5월 WGBI 편입 비중 상승에 맞춰 이번주부터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돼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지정한다. 자연인 친족의 경영 참여로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도 총수일가 규제를 받게 되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한미 통상 마찰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4년 당시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지

침상형 안마기 등을 판매하는 바디프렌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렌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렌드는 2021년 5월2일부터 2024년 6월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선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선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자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남자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여자의 가사노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남자의 가사노동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82조3940억원으로 5년 전(485조4660억원)보다 20.0% 증가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무급 가사노동 가치 비율은 22.8%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 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지표로, 5년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125만4000원으로 5년 전(937만8000원)보다 20.0%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각각 605만원, 1645만8000원이다. 이는 각각 전과 비교해 각각 35.7%, 14.9% 증가한 수치다. 여자의 가사노동 가치가 남자의 2.7배에 이르렀

현행 100kw(킬로와트)미만·이상 2단계로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오는 30일부터 30kw 미만~200kw 이상 5단계로 세분화된다. 완속 충전 요금은 인하, 초급속 충전은 인상되면서 요금 차이가 약33%까지 벌어졌다. 기후에너지부는 29일 충전 요금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30kw 미만 완속은 kwh(킬로와트시)당 294.3원으로 기존 324.4원 대비 인하 계획을 밝혔다. 200kw 이상 초급속은 kwh 당 391.9원으로 기존 347.2원 대비 인상한다. 77.4kwh 배터리 용량을 가진 차량 기준으로 완충 시 기존 완속 충전 요금 약2만5108원에서 개편하면 약2만2778원으로 약2330원 정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반면 초급속은 약2만6873원에서 약3만333원으로 완충시 약 3460원이 더 비싸진다. 개편 시 완속과 초급속의 요금 차이도 기존 1765원·약7% 대비 7555원·약33%로 늘어났다. 이번 개편 배경은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초급속

국내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1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026억5000만달러로 전분기(846억2000만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확대와 환율 변동성 상승에 따른 환위험 헤지 수요가 거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매매액은 전분기 월평균 475조원에서 올해 1분기 855조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말 1439원에서 1분기 말 1530원으로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가 423억9000만달러로 26.2% 증가했다. 현물환에선 원/달러 거래가 332억8000만달러로 28.3% 증가하며 전체 확대를 주도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도 602억7000만달러로 18.1% 늘었다. 원/달러 거래가 472억8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고,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 증여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7월에는 미등록·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등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최대 1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후 7월 한 달간은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