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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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인 줄 알았더니 중국산 사과묘목…여의도 1.4배 규모 전량 소각
중국산 사과묘목 등 수입 금지 품목을 조직적으로 불법 반입한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진행됐다. 최근 컨테이너를 통한 위장 수입과 우편·특송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조직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온 범행 구조가 드러났다. 이들은 과수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했다. 대금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와 복숭아묘목 13만8000주,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다. 모두 검역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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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관리 총력"
정부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다. 김 총리는 "어제 3시간 넘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심의 때문"이라며 "지난 4월22일에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7월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개편돼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고 관련한 개정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는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바뀌고, 서구의 일부 지역은 검단구로 분리된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부처가 가짜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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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상반기 중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방안 마련"
정부가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전략산업 분야 유망 기업,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과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을 공식화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대규모·장기 투자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정책펀드와 정책금융으로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왔으나 대부분 청산이 전제된 펀드 형태로서, 인내 자본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한국판 국부펀드는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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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4원 오른 1474원 출발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7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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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일' 사과, 기후변화 대응 새 판 짠다
'국민 과일' 사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지역특화 전문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개발한 사과 신품종의 보급률을 끌어올려 산업 경쟁력 자체를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59ha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내 육성 사과 품종 보급률을 오는 2030년 35% 이상으로 높여 국내 사과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있고, 국내 사과 재배의 69%가 영남지역에 집중돼 있어 재배지 분산과 품종 다양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경북 군위군 일대(20ha 규모)에 껍질 색 관리가 쉬운 노란색 품종 '골든볼'을 도입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했으며, 충북 충주와 경북 포항에는 각각 15ha, 10ha에 재배 관리가 쉬운 '이지플'을 도입해 품질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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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시 대중교통비도 돌려준다
정부가 내수회복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반값여행' 대상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추가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는 숙박쿠폰을 30만장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환경 녹색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녹색소비와 친환경관광 활성화다. 정부는 5월까지 녹색소비를 홍보하고 6월에 녹색소비주간을 진행한다. 다음달 중 탄소중립 포인트 2배 이벤트에도 나선다. 에너지 저소비제품 판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5%포인트 내에서 추가할인한다.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대상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한다. 지금은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 일반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을 인정한다. 친환경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4월까지였던 2만~7만원 숙박쿠폰 사용기간을 5월 초까지 연장한다. 5월 초 연휴기간에는 철도와 항공 등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철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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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짧을수록 고비용 설계… '꼼수' 차단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기던 '364일 쪼개기 계약'의 경제적 이점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이번 대책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 차원을 넘어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유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행태 변화를 압박한다. 가장 눈에 띈 대목은 1년 미만 단기계약직에 지급되는 '공정수당' 요율이다. 정부는 11~12개월 근무시 지급되는 공정수당 비율을 8.5%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적립률인 약 8.33%(1년 근무시 1개월치 임금)보다 높은 수치다. 지금까지 상당수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고자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 계약'을 하는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새로운 수당체계에서는 11개월만 고용해도 퇴직금보다 많은 비용(8.5%)을 지불해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단기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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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은 물닭갈비, 해남은 닭육회...'K치킨 지도' 나온다
# 칼칼한 국물에 야채와 면, 닭고기를 듬뿍 넣은 '물닭갈비'는 강원 태백의 탄광촌에서 유래했다. 고된 일을 하는 광부들에게 일반 닭갈비는 늘 양이 부족했고 허기를 달래려 물을 더해 먹던 데서 지금의 물닭갈비가 만들어졌다. # 전남 해남에서는 닭 한 마리를 부위별로 즐기는 '닭코스 요리'가 유명하다. 닭육회로 시작해 닭불고기·닭구이·닭죽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1970년대 닭백숙을 팔던 작은 음식점에서 시작된 요리로 지금은 해남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힌다. 전국의 닭요리 성지를 모은 'K치킨벨트 지도'가 상반기 내 공개된다. 치킨부터 닭갈비까지 지역의 맛과 볼거리를 한데 묶어 방문객의 발길을 끄는 관광코스로 활용하게 된다. 경기 평택의 '군계 폐계닭 요리'도 대표적인 지역 요리다. 이 요리는 알을 낳은 산란계를 활용한 닭볶음 요리로 과거 안성군과 평택군 경계지역에 양계장이 많아 '군계'로 불린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안동 찜닭거리' 등의 명소도 치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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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변수에 기준금리 '관망 모드'…"일단 지켜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7차례 연속 동결하며 '관망(wait-and-see)' 기조를 공식화했다. 중동전쟁으로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는 가운데, 실물경제는 공급 충격으로 둔화 압력을 받고 있어 통화정책 운용의 난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책 대응 시점을 서두르기보다 불확실성 해소를 우선시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중동전쟁 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했다"며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원들은 유가와 환율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위원은 "한국은행의 최우선 책무는 물가안정"이라며 "이에 유념하면서 공급측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의 관련 부서는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차는 1개월 정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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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부정수급 7년 새 33배 증가… 페이백·이면계약 등 수사의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원사업을 전면 손질한다. 적발된 이면계약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했다.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 추진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이 사업의 지원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202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이 사업의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급증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일례로 2020년 적발된 부정수급은 30억원 규모였으나 2026년에는 980억원까지 무려 약 33배로 늘었다. 문제점일 발견된 후 추가 고강도 집중 점검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을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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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예산편성, 투명하게 공개"…재정당국·국민 최초 타운홀 미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초로 재정당국과 국민이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국민들에게 나라살림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부 중심으로 논의됐던 나라살림 운영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겠단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을 진행했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다.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과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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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닭갈비부터 닭코스 요리까지…'K-치킨 성지' 2700여 건 접수
#칼칼한 국물에 야채와 면, 닭고기를 듬뿍 넣은 '물닭갈비'는 강원 태백의 탄광촌에서 유래했다. 고된 일을 하던 광부들에게 일반 닭갈비는 늘 양이 부족했고, 허기를 달래려 물을 더해 먹던 데서 지금의 물닭갈비가 만들어졌다. #전남 해남에서는 닭 한 마리를 부위별로 즐기는 '닭코스 요리'가 유명하다. 닭육회로 시작해 닭불고기·닭구이·닭죽까지 푸짐한 코스가 줄줄이 이어진다. 1970년대 닭백숙을 팔던 작은 음식점에서 시작된 요리로 지금은 해남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힌다. 전국 닭요리 성지를 모은 'K-치킨벨트 지도'가 상반기 내 공개된다. 치킨부터 닭갈비까지 지역의 맛과 볼거리를 한데 묶어 방문객의 발길을 끄는 관광 코스로 활용된다. 경기 평택의 '군계 폐계닭 요리'도 대표적인 지역 요리다. 폐계닭은 알을 낳은 산란계를 활용한 닭볶음 요리로, 과거 안성군과 평택군 경계 지역에 양계장이 많아 '군계'로 불리던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안동 찜닭거리 등의 명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