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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크게 외화자산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 가족 국적 및 병역 문제,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환율 인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은 외화자산 문제다. 신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배우자·장남 명의 재산은 총 82억4102만원으로, 이 가운데 45억7472만원, 전체의 55.5%가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한은 총재와 비교해도 외화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기준 자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 책무를 지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해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자산 비중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1

어촌 소멸 위기를 어촌발전특구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4일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어촌발전특구'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수산업과 유통·가공, 수출, 관광, 서비스산업 등 어촌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우리 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특구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어촌과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에 연구진은 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수산업과 관광산업 등이 결합한 '바다형 혁신 플랫폼'인 어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어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을 위한 '어촌발전특구위원회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에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 전력량요금 역시 봄·가을의 주말 낮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낮시간대 전기요금 인하로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가 전력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은 오전 11~낮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오후 6~저녁 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대요금으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오후 3시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밤시간대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1원 인상하고 낮시간대 요금은 여름(6~8월) 겨울(11~12월)에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적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가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올렸다. 재경부가 내세운 경제형벌의 과도화 판단원칙은 △시의성 △보충성 △책임성 △형평성 △글로벌 스탠더드다.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는 230여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자의 고객차별, 계약해지 제한행위에 대해선 벌금 1억5000만원과 매출액의 10% 또는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벌금 3억원과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성장률은 조정하지 않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지속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먼저 중동전쟁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Global Economy Tested Again)고 평가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중동 전쟁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3.3%) 대비 0.2%p(포인트) 하향한 3.1%로 제시했다. 다만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종전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IMF 전망치는

정부가 석유화학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도 검토한다. 생명·보건 관련 품목이나 생필품 등은 수급 불안시 우선적으로 수급조정을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내용은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화제품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일회용 약통, 주사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해 매점매석

정부가 나프타에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만약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의 가속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 문제

LG생활건강이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업체의 대금을 인상해주는 등 상생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천해 호응을 얻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LG생활건강을 방문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상생으로 극복하고 있는 사례를 격려했다. LG생활건강은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까지 15개 협력업체 59건의 계약에 대해 약 26억원의 대금을 인상한 바 있다. 4월부터 순차적으로 47개 협력업체 1만6000여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 2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연동제 체결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금을 인상하는 등 협력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기업 발표를 경청한 후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진정한 상생은 배려와 신뢰에서 시작한다"며 협력사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LG생활건강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보 ◇국장급 ▷정책기획관 이순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외에 전통적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 하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통상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 개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열게 됐다"며 "그 이유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에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주요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에 올리는 정부의 개편안으로 제조업 상당수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도입 예정인 지역별 요금제까지 시행될 경우 지방에 공장이 있는 제조업은 더 많은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된다. 계시별 요금제는 우선적으로 국가 전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용이한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적은 밤 시간 요금을 높여 사용자들의 부하이전(전기 사용시간대)을 유도하는 것이다. 1977년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공장 가동률이 높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 일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