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최신 기사
-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97% 기업이 절감 혜택…주택용 개편도 검토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에 올리는 정부의 개편안으로 제조업 상당수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도입 예정인 지역별 요금제까지 시행될 경우 지방에 공장이 있는 제조업은 더 많은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된다. 계시별 요금제는 우선적으로 국가 전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용이한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적은 밤 시간 요금을 높여 사용자들의 부하이전(전기 사용시간대)을 유도하는 것이다. 1977년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공장 가동률이 높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 일반용,
-
원/달러 환율, 8.1원 내린 1481.2원 마감
1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
산단공, 임직원 역량강화 위해 교육주간 프로그램 첫 도입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전사적 학습문화 확산과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KICOX Edu-Week'를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Edu-Week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 본사 키콕스홀과 전국 지역본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직무 및 소양 교육을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조직 차원의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산업 및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리더십 △조직문화 등 세 가지 핵심 테마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강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날에는 AI 활용 특강과 실습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실무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배양한다. 둘째 날에는 이사장이 직접 참여
-
한성숙 중기부 장관 "中企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이 처한 위기가 심화·다양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지원 정책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위기징후 기업이 신속한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통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
-
1분기 추락 사망 절반 '뚝'…"장관직 걸겠다" 다짐 통했나
정부는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해 산업안전 강화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노동 관련 정책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1순위로 강조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도 했다. 산재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대비 24명(17.%) 감소했다.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건(24%) 줄어든 98건이다. 이는 2022년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 사고는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해에는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사망자 수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2월 6명의 사망 사고를 낸 부산 리조트 화재사고
-
정부, 재경관 영상회의 개최…"주요국 동향 신속히 보고" 주문
재정경제부가 허장 2차관 주재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에 대한 주요국 동향을 공유·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미국과 중국, 홍콩,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재정경제 및 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 수집 등의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 대응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과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일본은 지난달 19일부터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ℓ)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이 하루 1회(정오)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
통신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원…배임죄 개선안 상반기 발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추가적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가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 전 국무회의에 올린 것이다. 재경부가 내세운 경제형벌의 과도화 판단 원칙은 △시의성 △보충성 △책임성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다.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맞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는 230여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가령 전기통신사업자의 고객 차별, 계약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해선 벌금 1억5000만원과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벌금 3억원과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이다. 은행이 대주주에
-
비수도권 취업자 더 늘었다…정부 "지방 중심 정책 효과"
지난해 하반기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비수도권 취업자수가 증가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지방중심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 등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수는 20만명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6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의 고용률은 63.2%로 수도권의 고용률(63.0%)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고용이 확대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서 22곳에서 인구가 반등하고, 대학 경쟁률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중심의 활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부는 "정부의 지방 중심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역소비 등 활력 회복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밝혔다.
-
석유공사 여신한도 30억달러 추가 설정…정유기업 세금 납부유예 추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신한도를 30억달러 추가 설정한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관장 승인 절차를 거쳐 최대 9개월 동안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거시경제·물가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휴전 합의 직후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하락했으나 변동성이 지속됐다"며 "나프타발(發) 생활 밀접품목 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파급되면서 물가·경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급·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석유공사에 여신한도를 30억달러 추가 설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를 추진한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은 지난 8일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했다. 주사기와 주사침은 오는 14일부터 매점매석 고시를 시
-
"고학력 여성·고령층·AI에게 밀렸다"...청년 남성, 경제활동 '뚝'
한국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산업구조 변화, 고령층 증가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 남성의 '첫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5~3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7.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여성 청년층은 52.4%에서 77.5%로 25.1%포인트 상승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 같은 하락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큰 수준이다. 한국의 남성 청년층 경활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0% 내외)보다 빠르게 하락하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면서 동일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4년제 이상 학력 남성의 경우, 1991~1995년생 코호트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이전 세대보다 15.7%포인트 낮아진 반면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싸게 밤엔 비싸게…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
오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의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 전력량 요금 역시 봄·가을 주말 낮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 인하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대요금으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부터 오후
-
2000만배럴 추가 비축기지 구축…에틸렌 등 이번주 긴급수급조정 시작
정부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기지 확장에 나선다. 중동 산유국의 요청과 자원 안보 강화 차원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석우화학 원료에 대해서는 이번주에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실시될 전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설계 용역 예산 등을 확보해 2000만 배럴 비축유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는 비축기지 유지보수와 시설확충 설계비로 30억원이 책정됐다. 현재는 최대 1억 4000만배럴까지 비축유 저장이 가능한데 시설용량의 90%를 사용 중이다. 비축기지 증설은 중동 산유국의 요청이기도 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해외 비축기지를 통한 수출 안정화가 필요해서다. 양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인 것은 공개된 사실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가 현재 40일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다보니 대체 공급 루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