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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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탄소포집 기술 국제 표준 선점 위한 협의체 가동
해양수산부가 오는 15일 부산 한국선급 대회의실에서 국내 조선사, 해운사, 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국제기준 개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OCCS는 선박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탱크에 포집하여 액화된 상태로 저장한 후 육상에서 폐기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장치다.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 국내 산업계의 선상탄소포집장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HMM,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하이에어코리아, 파나시아 등 조선·해운·기자재 분야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술 실증 데이터 공유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논의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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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정후 선수가 왜 여기에…K-김 전도사로 변신?
해양수산부가 한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 'LAFC(미국 축구)', 이정후 선수의 소속 구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미국 야구)'와 함께 우리 김 홍보에 나선다. 해수부는 이 두 선수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후원 체결은 한국 김의 해외 현지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씨포츠 프로젝트'( Seafood와 Sport를 연계한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따. 올해 한 시즌 동안 미국 프로 축구·야구 경기장 내외에서 전방위 홍보·마케팅을 실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은 세계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나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리며 '김'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김 수출 1위 국가인(2025년 2억5000만달러) 대표 소비지 미국 시장에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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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中 불법조업 '그만'…해수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해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어획량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숨기기 위해 선박 내에 별도로 설치한 은닉 공간)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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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전보> ▷과장급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장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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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재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건설업 큰 폭 줄어
지난 1분기 사망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과 기타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가 도드라졌고, 추락사고는 50% 감소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관리감독 정책이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0%) 감소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사망사고가 가장 적었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도드라졌다. 건설업은 39명(39건)으로 45.1%(32명·24건), 기타 업종은 22명(20건)으로 40.5%(15명·17건) 줄었다. 건설업의 경우 5억 미만 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9명(33.3%), 50억 이상 현장은 22명(68.8%)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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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4원 내린 1478.8원 출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4원 내린 1478.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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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급물살'
정부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철강, 대형카고 등 미적용 품목까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최초 발주됐으나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0년 도입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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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추경으로 성장률 0.2%P 상승… 물가·환율 영향 제한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에 대해 "한국은행 모형으로 분석하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번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성장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에너지 가격상승 억제, 취약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경이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요 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고 추경 내용도 선별적 지원 중심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요 측에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운영원칙으로는 '3T 원칙'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재정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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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임금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사진)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사가 만나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조법은 절차에 관한 것인데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과 같은 실체적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나 원청교섭을 위한 노조간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정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절차에 관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하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하청이 밤에 일하기 힘드니 원청과 같이 일하게 해달라거나 받는 금액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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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위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와 교섭 의무 없다" 기각 판정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기각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 등에서 화성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하면서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4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방노동위가 심의한 결과 화성시는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 결정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속 체육지도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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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황산 없어도 국내 영향 제한적…한국은 황산 '수출국'
중국이 다음달부터 황산 수출을 금지하더라고 국내 공급망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황산 수출국이라서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황산 수출은 239만톤이며 수입은 1만1000톤 수준이다. 황산의 순 수출국인 셈이다. 1만1000톤의 수입도 일본 98%, 싱가포르·대만이 각각 1%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황산 수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관세청 자료 기준 한국의 황산 수출액은 1630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7만5000달러에 불과해 약 162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연간 2억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국가로 국제 황산 수출국 규모로 5위 정도다. 국내 제련업계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소 유황' 대신 광석 제련 과정의 '부산물'로 황산을 생산해 그간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에서도 다소 자유로웠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업체들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수출 중단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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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과다보유·판매기피 안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주사기와 주사침 제조·판매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선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물품의 몰수 및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