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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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G20 회의 참석차 방미…현지서 韓 투자설명회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한국경제 투자설명회와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구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 개최 △글로벌 금융회사 면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특별세션 참석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미주개발은행(ID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프랑스·호주·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4일(현지 시각) 구 부총리는 세계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중동 상황 대응, 외환·자본시장 개혁,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핵심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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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에너지·공급망 대응 공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안제이 도만스키 폴란드 재무장관과 만나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영향과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또 두 나라 기업이 호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만스키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한-폴란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구 부총리는 폴란드가 방산·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교역·투자는 물론 국방·공급망·첨단산업까지 협력 영역을 넓혀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번 면담이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유류세 인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정책금융 6조5000억원 추가 확대 △26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집행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황 장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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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로 리터당 400~900원 인하 효과"…정유사 손실 부담 관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리터당 400~900원 정도의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제한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민생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3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4월 첫째주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483.36원(이하 리터당) △경유 900.96원 △등유 793.64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을 고려한 국내 판매가격이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4월 첫째주 기준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52.4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 휘발유 판매가는 2377.7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1900원대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4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감시단의 설명이다. 경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국제 경유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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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금융권 최초 매일·매달 이자 잇는 적금 출시
수협중앙회(수협)가 매일의 저축 습관을 매달 수익으로 이어주는 금융권 최초의 연계형 비대면 전용 신상품인 Sh모아링적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비대면 적금은 새로운 상품구조를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매일 간편하게 소액을 저축하고 만기시에는 다시 월 단위 목돈마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Sh모아링적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일적금과 월적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적금은 매일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소액을 1개월간 저축하는 단기 상품이다. 특히 고객의 편의에 따라 출석체크를 통한 직접 이체(최대 3%)와 자동이체(최대 1.5%)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저축의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이 같은 우대 조건에 기본 금리(조합별 상이)를 더하면 최고 6%(세전 기준) 수준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월적금은 매월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1년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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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AI 개발·운영에서 검증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운영에서 검증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한 축을 맡는다. KTR은 13일 김현철 원장이 과천 본원에서 김성훈 업스테이지(Upstage) 대표, 김동훈 엔에이치엔클라우드(NHN Cloud) 김동훈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서비스에 시험인증을 결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업스테이지의 LLM(거대언어모델) 서비스, 엔에이치엔클라우드의 서버(GPU) 인프라, KTR의 AI 시험인증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K-Trusted AI Stack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TR과 협약기업은 △AI 인프라 및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공급 △규제 대응형 AI 플랫폼 구축 및 표준 레퍼런스 확산 △AI 신뢰성 검증, 평가 및 인증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KTR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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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 '한 달'…물가 착시도 따라왔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 한 달째를 맞이하면서 '물가 안정'과 '물가 착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누르고 있지만, 덩달아 수요도 자극하면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도입의 역설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음에도 지난 2월(2.0%)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 효과와 최고가격제 도입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석유류는 지난달에 물가를 0.39%p(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중동전쟁 이후 치솟은 기름값을 감안하면 선방한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한다.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의 방파제 역할에 성공했다. 실제로 석유류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 중 하나다. 소비자물가는 458개 대표 품목별로 가중치를 설정해 집계한다.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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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 불안 확산…중동발 공급 차질 여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에서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대한수의사회·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화학 기반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동물병원에선 주사기와 수액팩 등 인체용 의료제품의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병원은 진료 특성상 동물용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한다. 주사기(1·3cc)와 수액, 수액 연결줄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 의료제품 재고와 부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수급 애로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약처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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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K-뷰티 수출 적신호?…중기부,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이른바 K-뷰티(한국 화장품 등)가 세계시장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 같은 우려에 대비책 마련을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기업인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K-뷰티는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이은 중동발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숨은 주역으로서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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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8원 오른 1489.3원 마감
1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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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보유 주택 정조준…2630채 전수 검증 이유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의 고가 주택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작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2630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고 50억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며 비싼 아파트들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인이 직원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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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노봉법 현재까지 순탄…경영계 우려 발생 않을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사가 만나서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은 절차에 관한 것인데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과 같은 실체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나 원청 교섭을 위한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정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절차에 관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하청 노조와 만나 교섭을 하라는 것"이라며 "예를들어 하청이 밤에 일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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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구성…위원장에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재정경제부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경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에 기업과 학계 국책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47명이 참여한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