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전단계 사업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또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시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2028 EDCF 중기운용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 발굴 승인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단계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타당성 보고서와 심사보고서 등을 EDCF 또는 ODA(공적개발원조) 코리아 홈페이지 공개할 방침이다. 단, 입찰 및 수원국의 개발사업 관련 민간 정보 등은 별도 관리한다.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도 시행한다. 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담당자와 주요 의사결정 이력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심사부터 최종 승인 과정에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민간전문가 참여도 확대한다.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통상현안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9원 오른 1495.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3일 관세청 '2026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4월 초순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따른 결과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4월 초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252억1100만달러다. 이는 매달 초순(1~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달 초순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이번 달 초순 반도체 수출은 152.5% 증가한 85억73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38.6%), 선박(26.6%) 등의 수출 실적도 좋았다. 반면 승용차(-6.7%), 자동차 부품(-7.3%)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5.6%p 증가한 34.0%다. 국가별로는 중국(63.8%), 미국(24.0%), 베트남(66.6%), 유럽연합(8.4%), 대만(68.3%)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오는 20일 4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의 재임기간에 한은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금리만 올리고 내리던 조용한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싱크탱크로 변모했다. 금리결정엔 항상 배경설명이 뒤따랐고 포워드가이던스, 점도표도 도입했다. 한은이 던진 구조개혁 페이퍼엔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창용체제에서 가장 상징적 변화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총재는 2022년 취임 첫해부터 금리경로에 대한 조건부 신호를 줬고 이후에는 금통위원들이 열어둔 최종금리 수준과 인원수를 공개해 시장의 해석 폭을 좁혔다. 올해 2월에는 한 걸음 더 나가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조건부 전망을 점도표 형식으로 처음 공개했다. 대중과 거리도 확실히 좁혔다. 한은은 이 총재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블로그를 개설하고 유튜브·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준금리 결정배경과 금융시장 흐름을 더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늘렸다. 조직 내부적으론 타운홀미팅과 주간 현안포럼을 지속적으로

재택근무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에너지 안보 대응 수단으로 재평가됐다. 막대한 수요 절감의 잠재력 때문이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발표한 '차량 운행 제한 및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절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 재택근무 참여율이 60%에 달할 경우 하루 최대 2만8804배럴의 석유제품을 아낄 수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하루 절감량인 1만2974배럴의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의 26.6%인 약 586만개 일자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의 절반 이상인 53.8%가 자차로 출퇴근하는 만큼 이들의 참여가 에너지 안보의 '키'가 될 수 있다. 연구원은 "재택근무를 단기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중기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이브리드(HEV) 차량의 딜레마도 정부가 고민해볼 지점이다. 에너지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 수급 상황도 위기 전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에서 "현재 확보된 물량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있다"며 "특히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 더 늘어 (평시 도입량 대비) 80% 가까이 되는 상황으로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유 수입의 다변화 차원서 미국산 확보와 관련해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했다. 중동산 대비 물류비 증가 등에 대해서는 "비중동산 원유를 도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물류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며 "위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4~6월까지는 계약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뒤부터는 상황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호르무

오는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재임 기간 동안 한은의 존재감은 뚜렷해졌다. 금리만 올리고 내리던 조용한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싱크탱크로 변모했다. 금리 결정엔 항상 배경 설명이 뒤따랐고 포워드가이던스, 점도표도 도입됐다. 한은이 던진 구조개혁 페이퍼엔 세간의 관심이 모였다. 이창용 체제 하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총재는 2022년 취임 첫해부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조건부 신호를 줬고, 이후에는 금통위원들이 열어둔 최종금리 수준과 인원 수를 공개해 시장의 해석 폭을 좁혔다. 올해 2월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조건부 전망을 점도표 형식으로 처음 공개했다. 대중과의 거리도 확실히 좁아졌다. 한은은 이 총재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블로그를 개설하고, 유튜브·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금융시장 흐름을 더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늘렸다. 조직 내부적으론 타운홀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의 평균값이 포장에 적힌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평균량 기준' 도입과 대대적인 단속 확대를 예고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기초생활물품', '소비자 밀접 상품', '용량 대비 고가 상품',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등 1002개 정량표시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량 적정성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법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품은 전체의 2.8%(28개)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각 상품별 샘플의 내용량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5.1%(251개)가 표시된 양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5월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시작됐다.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축사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장, 유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해 화려한 개막 세리머니를 생략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개막식과 연계해 전북대 알림의거리와 대학로 상점가 일원에서는 11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과 전북지역 로컬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개막판매전이 열렸다. 특히 상생콘서트는 3000석 규모의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멜로망스, 김연우, 소향 등 인기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개막 판매전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는 가게 매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조건을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로 제한한다. 중기부는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한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