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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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속 가맹본부·브랜드 증가…'가맹점 양극화' 현상도
내수 회복 조짐 속에 지난해 1000개가 넘는 가맹 브랜드가 새로 문을 열었다. 가맹본부도 10% 넘게 증가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일부 업종에선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996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13.2%, 10.9%, 4.0% 증가했다. 특히 가맹본부 수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4년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던 브랜드 수도 1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공정위는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과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 안착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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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조건을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로 제한한다. 중기부는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한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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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활성화 실험…성과 입증이 관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장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마중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농촌 활성화 실험이다.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말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했다. 올해 1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실장은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남 완도 출신인 그는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 내에서도 '현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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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60대' 마을에 살려고 줄 선다?…'월 15만원'이 만든 기적
"마을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챙겨주니 다들 오고 싶다 카지." 경남 남해군 삼동면엔 '기다려야' 귀촌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최근 이 마을에 들어온 두 가구는 1년을 기다린 끝에 입주했고, 지금도 4가구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마을 인구 120여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인 초고령 마을. 아기 울음소리는 드물고 최고령 주민은 90세를 넘겼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동천마을(바람개비 마을)로 이주를 원한다. 도시에서는 나이가 들어 요양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마을에서는 어르신의 노후와 돌봄을 마을공동체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마을 초입을 수놓은 형형색색 바람개비도 어르신들이 손수 만들었다. 아이들이 어르신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는 마을 고유의 돌봄 문화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9일 마을회관 옆에 문을 여는 '인생 하숙집'은 마을의 상징 같은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로 떠나지 않고 익숙한 터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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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기준금리 중립 수준…환율 상승은 대외 요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기준금리를 사실상 '중립 수준'으로 평가했다. 금리 인상 등 급격한 통화정책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당분간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후보자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기준금리 연 2.50%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이나 침체 없이 잠재성장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금리 수준으로 통화정책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간 한은 안팎에선 한국의 중립금리를 대체로 2~3% 수준으로 추정해왔는데, 신 후보자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한 셈이다. 이는 신 후보자가 부동산·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중립금리 수준을 높게 볼 것이란 시장의 관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이미 중립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판단은 추가 긴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현 금리 수준이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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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베트남에 'AI 정수장 운영기술' 첫 수출 성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수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켄동 정수장은 호찌민시 수도공사(SAWACO) 자회사인 켄동(Kenh Dong) JSC가 운영하고 있다. AI 정수장 운영기술은 수자원공사가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화성정수장에 적용한 기술이다. 정수장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약품주입, 에너지 사용, 설비 상태 등을 최적화한다.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첫 해외수출 사례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원이다. 켄동 정수장의 약품주입 공정 자율 운영화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비관리시스템(PMS), 지능형 영상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켄동 정수장은 베트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호찌민시의 핵심 급수시설이다. 하루 38만가구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20만㎥ 규모의 정수시설을 갖췄다. 호찌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수질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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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집행 상황 끝까지 점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처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28일 중동전쟁 발발 후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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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990원 소주' 회사 찾아간 국세청…"수출 돕자" 직접 나선 이유
국세청이 한국의 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술 소비량이 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주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2022년 1조3240억원 △2023년 1조2231억원 △2024년 1조1344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국세청이 직접 나서 우리나라 중소 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우수한 한국 술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첫 행보로 지난해 12월 'K-SUUL 어워드'를 열었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K-SUUL 어워드'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해 열린 어워드에는 총 175개 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 등을 반영해 총 12개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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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경 1조940억 국회 통과…나프타 수입·전쟁 피해기업 지원
산업통상부는 1조940억원 규모의 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1459억원 △제조 AX(인공지능 전환)를 위한 83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 예산은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 추가 편성됐다.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했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1584억원 늘었으며 전쟁 피해기업·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은 1000억원 확대됐다. 제조 AX 부문에서는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480억원 △지능형로봇보급 및 확산 200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 145억원 등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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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추경예산 1조6903억원 확정…중동전쟁 피해·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622억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에 4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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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전쟁 위기 극복에 추경 1448억원 확정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44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원 △민생 안정 397억원 △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핵수부에 따르면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해 어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을 통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에도 129억원을 반영했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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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추경 6162억 확정…재생에너지 확대에 2323억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6162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기후부 총 예산은 기존 21조7588억원에서 22조375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감액 규모가 조정됐다.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사업과 재생에너지 노후인버터 교체 지원사업 등이 추가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917억원 늘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2323억원이 편성됐다. 태양광,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60억원을 신설했다. 산업단지 및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은 1245억원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767억원 확대됐다. 가정, 학교, 전통시장 등 국민 생활공간 속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10만 가구 보급이 목표다. 인공지능(AI)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