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6162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기후부 총 예산은 기존 21조7588억원에서 22조375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감액 규모가 조정됐다.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사업과 재생에너지 노후인버터 교체 지원사업 등이 추가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917억원 늘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2323억원이 편성됐다. 태양광,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60억원을 신설했다. 산업단지 및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은 1245억원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767억원 확대됐다. 가정, 학교, 전통시장 등 국민 생활공간 속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10만 가구 보급이 목표다. 인공지능(AI) 활

고용노동부는 4165억원 규모의 노동부 추가경정(추경)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부 예산은 기준 37조6761억원에서 38조926억원으로 늘었다. 노동부 추경은 총 10개 사업에 편성됐다. 주요 회계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801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72억원) △K-뉴딜아카데미(988억원) △K-디지털트레이닝(524억원) 등이 있다. 기금 예산은 △체불청산지원융자(899억원) △신용보증대위변제(226억원) △고용유지지원금(186억원) 등이 편성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현재 9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이달 안으로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먼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는다. △비수도권(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25만원)으로 수도권 등 도시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과 같은 26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 편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정부안 편성까지 포함할 경우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처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이 감액되고 6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추경의 대표 사업 격인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20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 예산도 추가로 담

한국은행이 7회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물가 대응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지난 2월까지 유지되던 '성장세 회복 지원' 문구가 빠지고, 물가·금융안정 중심의 조건부 대응 문구가 강조됐기 때문이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은은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금리 동결 이후 진행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도 통화정책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은 유지됐다. 이 총재는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선 "인상·인하 논의는

1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중동 전쟁 여파로 농자재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시설농가 지원에 나섰다. 작황 호조로 가격이 떨어진 과채류의 판로를 확대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업인·농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과 과채류 수급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와 환율 변동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오이, 애호박,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봄맞이 제철 과채 소비촉진 할인행사'를 열고 딸기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가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 5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근절방안을 수립했다. 중기부는 우선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이 시점에선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0일 금통위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 동결했다. 7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중동 전쟁의 여파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금통위원 7명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총재는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 전쟁의 전개와 그 파급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은 2%를 밑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2%)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700억달러를 상회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성장에는 하방압력으로,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을 떠받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은 10일 '경제상황 평가(4월)'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성장과 물가 전망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은 수출 호조, 주식 등 자산여건 개선, 심리 호조에 따른 소비 회복세를 바탕으로 당초 예상했던 0.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분기에는 중동발(發) 에너지가격 급등이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는 중동 상황이 점차 진정되며 회복세를 재개하겠지만 에너지 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에서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하는 자리에 참석해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소기업의 안전망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중기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제2기 연동지원본부는 기존 중소기업 위주 협단체로 이루어진 제1기 연동지원본부와 달리, 물가조사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을 새롭게 포함해 총 6개 기관(제1기 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포함)으로 확대·개편됐다. 제2기 연동지원본부에 포함된 6개 기관은 향후 2년간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연동제의 현장 확산을 주도하게 된다. 이번에 포함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특히 최근 원자재 값 폭

3차 석유 최고가격이 동결된 가운데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 가격도 2000원에 근접했다. 10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시행 첫날인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평균 1988.51원(이하 리터당)으로 전일 대비 3.55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4.33원 오른 1982.13원이다. 전국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022.78원으로 전날보다 1.19원 올랐으며 경유 역시 전일 대비 3.07원 오른 2008.63원을 나타냈다. 전날 산업통상부는 제품별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과 같은 가격이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에도 국제 경유와 등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최고가격 역시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정부는 민생안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