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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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달, 1000여개 하청 노조 교섭요구…원·하청 교섭 본격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000여개 하청 노조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는 노동위원회는 대부분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노조원 14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다. 한 달간 교섭요구 추이를 살펴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에는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며 지난달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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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창용 총재 "韓 고환율 고착화 전망 동의하지 않아"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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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해양수산부가 10일자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 청장을 임명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최관호 신임 사장은 1991년에 공직에 입문해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남경찰청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기획조정관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청장을 지내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특히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기획관리 능력, 지방과 중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현장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 신임 사장은 기획 및 위기관리 능력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공사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여수·광양항의 친환경·스마트화, 북극항로 개척 지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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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이창용 "금리 결정 후회스러운 면 없다"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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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창용 총재 "이란 사태 안정되면 환율 빠르게 내려갈듯"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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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창용 총재 "추경, 지방교육 예산 증가 바람직하지 않아"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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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신현송 애국심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클 것으로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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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창용 총재 "추경, 초과세수로 조달한 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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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이 시점에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적어…예측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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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찾아가는 민자카라반' 가동…"민간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제1회 행사에는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등 민간사업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카라반에선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기도 했다. 기획처는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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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전쟁으로 물가와 경기 간 상충 심화될 우려"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