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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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창용 "충격 일시적이면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바람직"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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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전쟁으로 물가 상방압력, 성장 하방압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 올해 1·2월에 이어 7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금통위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7월 동결 이후 7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중동 전쟁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금통위는 이날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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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추경 앞두고 소상공인 피싱범죄 피해 예방 총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진공은 지난 3월 27일 경찰청과 체결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강화하고 있다. 우선 소진공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보이스피싱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종합해 '소상공인이 조심해야 할 주요 피싱범죄 유형'을 마련한다.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의심 사례 안내 및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은 △예약·주문 사기 △공공기관 사칭 △거래처 변경 △긴급요청.점검 △정책자금.대출 △온라인 거래 사기 △지원금 대리 신청 등 7가지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등 공단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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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중동발 위기 대응에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해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신광엠앤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우리 제조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 장관의 방문은 생필품 생산과 제조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회복 지원과 선제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투 트랙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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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전쟁 상황 예단 어려워…휴전 기간에 추가대책 선제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경부 직원들에게 "(중동 전쟁과 관련해) 최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차관, 실·국장, 총괄과장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적시 대응하라"며 "관계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조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대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K-GX(녹색경제 대전환) 전략 마련,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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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환율·물가 부담...한은, 기준금리 2.5% '7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은 7회 연속 금리동결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차례(100bp=1%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최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모두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인하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대응이 쉽지 않다"며 "당분간 관망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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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 '7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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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7.4원 내린 1475.1원 출발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4원 내린 1475.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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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정부 가상자산 보유 확대…국유재산 포함하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대응 등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조치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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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중동갈등 1개월 내 안정시 韓, 올해 1.9% 성장 전망…0.2%p↑"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반도체 산업 호조 영향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높여 잡았다. 다만 이번 전망은 중동 전쟁이 1개월 내 안정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2%p(포인트) 상향한 1.9%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유지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 인하 지연 효과에 따른 점진적 소비 증가세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기대 효과 등이 반영됐다. ADB는 중동 갈등과 미국 관세 등 대외 리스크, AI(인공지능) 수요 불확실성과 급격한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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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이 가상자산 관리하다 탈취…정부, 가이드라인 배포한다
정부가 관리 소홀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각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대부분 구체적인 지침 없이 가상자산을 관리하다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관리기관 지갑의 가상자산 개인키·복구구문을 2인 이상 분할 확인토록 하거나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0일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는 △경찰청 22억원 △검찰청 234억원 △국세청 521억원 등 총 780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한 자산이다. 문제는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활용이 증가하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취득도 늘어나는데 마땅한 관리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검찰청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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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부담 안겨야"… 법인 종부세율 인상·과표신설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의사결정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건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보유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내용만 보면 세제를 활용한 정책수단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별도합산 토지분은 공장부속 토지 등을 의미한다. 종합합산 토지분은 나대지와 잡종지 등으로 이 대통령이 거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토지분의 공제액과 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비업무용인 종합합산 토지분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