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식투자로 실제 수익을 거둔 사람만 그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게 합당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여기서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이어서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주식 매수·매도 시 증권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의사결정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건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보유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내용만 보면 세제를 활용한 정책수단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별도합산 토지분은 공장부속 토지 등을 의미한다. 종합합산 토지분은 나대지와 잡종지 등으로 이 대통령이 거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토지분의 공제액과 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비업무용인 종합합산 토지분의 공제

정부가 휘발유·경유의 3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900원대로 동결했다. 2차 최고가격을 설정한 후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국민경제 부담완화와 수요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부터 적용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이전 최고가격에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이후 2주간(3월27일~4월8일)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 평균은 배럴당 136.1달러로 직전 2주(3월13~26일) 평균가격 대비 3.8% 하락했다. 반면 경유는 249.2달러, 등유는 223.7달러로 직전 2주 평균 대비 각각 18.3%, 7.8% 올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경유와 등유는 최고가격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실제 교섭 테이블 분리는 '업무의 성격'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기준으로 하는 판정들이 나오고 있다. 9일 전남지노위와 서울지노위는 각각 공공과 금융 부문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전남지노위는 전국건설노조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배전사업'을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한전이 전신주 등 전력 설비의 소유주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 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이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으며 타 부문과 상이한 근로조건이 분리 결정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에서도 분리 사례가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 케이비국민카드, 하나은행 고객센터 하청 노조가 제기한 신청을 인용했다. 콜센터 상담 업무가 IT 개발이나 시설 관리와는 근로 내용과 고용 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지노위는 원청이 악성 민원 차단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은 산업 현장에 지노위의 판정이 쏟아지며 원·하청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형도가 그려지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지만 실제 교섭 테이블을 차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건설노조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3개로 분리하도록 결정한 데 이어 공기업 부문에서 또 하나의 분리 사례다. 한전 사례는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 공간'에 대한 원청의 통제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일 충남지노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해 최초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후 공공부문은 이제 실제 교섭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3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900원대로 동결했다. 2차 최고가격 설정 이후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지속됐지만 국민경제 부담 완화와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최고가격을 2차 최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각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이전 최고가격에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이후 2주간(3월27일~4월8일)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 평균은 배럴당 136.1달러로 직전 2주(3월13일~26일) 평균 가격 대비 3.8% 하락했다. 반면 경유의 최근 2주 평균 가격은 249.2달러, 등유는 223.7달러로 직전 2주 평균 대비 각각 18.3%, 7.8% 올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돕기 위해 미국 동남부 지역에 설치할 '글로벌베이스캠프'의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글로벌베이스캠프'는 민간의 협력체계와 인프라·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현지에 안착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기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수출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이번 글로벌베이스캠프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한인 네트워크가 풍부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설치된다. 현지에 거점이 있고 유관기관·경제단체와의 협력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상설 전시장 운영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해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 계약 단계별 검증·검토 등 계약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멘토링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의사결정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건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방향성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만 보면 세제를 활용한 정책 수단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별도합산 토지분은 공장 부속 토지 등을 의미한다. 종합합산 토지분은 나대지와 잡종지 등으로, 이 대통령이 거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토지분의 공제액과 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비업무용인 종합합산 토지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식 투자로 실제 수익을 거둔 사람만 그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게 합당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여기서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이어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주식 매수·매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따른 국내 석유 가격 인상 요인은 1% 미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이란의 통행료 공동징수 아이디어가 거론된 상황이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단순 가정임을 전제하며 "(통행료 부과에 따라) 단순하게 1%가 안되는 가격 인상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를 통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현재 유가가 올라서 배럴당 90~100달러인데 (통행료를 부과하면) 101달러가 되는 것으로 1%정도 인상 수준이며 100달러 미만이면 1% 안되게 올라간다"며 "국내 거래 휘발유 가격 절반이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가격이 1% 올라가면 국내 가격은 0.5%~1% 내외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적인 가정에 따른 추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최근 악화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알루스의 충북 진천공장에서 열린 뿌리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뿌리업계는 주조, 금형, 열처리 등 공정 특성상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철강·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사용 비중도 높은 산업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환경 변화가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에는 연동제 적용대상을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뿌리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연동제 확대를 앞두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확대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연동계약

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