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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필름·비닐 생산업체(주식회사 유상케미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원료 도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필름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체에서는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료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면서 생산 가동률 저하, 재고 감소 등 문제에 직면했다"며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에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단가 차액지원(추경 정부안 4695억원) 반영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나프타 수출제한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우선공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생활 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서초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통보된 상태다. 이들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으로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 전국에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농식품부와 유관 기관의 산불피해 저감노력을 칭찬하면서 언급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만든 한 농촌지도관의 아이디어가 산불피해 저감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9일 농식품부와 산림청·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올해 산불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대비 약 14.1% 감소했다.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 여러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산불발생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산불피해는 줄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노력 가운데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해마다 산불 발생은 농촌 및 산촌 현장에서는 큰 골칫거리였다. 특히 주요 원인중 하나로 꼽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애써 강조해도 고령농업인들에겐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들에겐 영농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소각만큼 편리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습관성 소각이 반복되면서 갑자기 불어닥친 강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제조업의 모태인 산업단지가 디지털과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최근 경남마산, 충북충주, 충남당진 등 3개 주요 거점 산단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을 완료하며 노후 산단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무탄소화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뿌리부터 바꾸는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이다. 산업단지의 혁신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지난 2018년 12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2019년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체질 개선을 향한 7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산업시설·기반시설·인력의 '3老(삼로) 현상'으로 성장이 정체된 산업단지에 디지털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었다. 이후 2020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수급사업자에 제작을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일부를 감액 지급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광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이후 대광테크는 2023년 7월 해당 제품을 최종 납품 받았다. 하지만 대광테크는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 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한다. 공정위는 다만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2심)이 진행 중인 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증권투자자금이 두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국내 주가 상승 이후 차익실현 매도가 겹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65억5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 2월(-77억6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297억8000만달러 순유출로 집계됐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가 이어진 데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가세하면서 유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채권자금도 국고채 만기상환과 차익거래 유인 약화로 재투자가 부진해지면서 67억7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됐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중동 전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2월 말 1439.7원에서 3월 말 1530.1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2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소득 증가가 지출 증가를 웃돈 데다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주식·펀드 투자 확대 등이 겹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5조5000억원)보다 5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자금순환 통계를 낸 이후 최대치다. 기존 최대였던 2024년(215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가계·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2021년 167조8000억원, 2022년 196조3000억원, 2023년 170조2000억원 등과 비교해도 큰 폭 확대됐다. 순자금운용은 예금·주식·채권·보험 등 금융자산 취득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은 소득 증가가 지출 증가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은 2024년 3.3%에서 2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가 3조5000억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현재 추경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오늘 거의 밤 늦게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최종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모시고 합의가 된다면 내일 늦은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동 전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 중산층들까지 피해가 크고,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파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을 보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

국내 주유소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 GS칼텍스 등 각각 다른 브랜드 유류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유소가 공급받는 유류의 40%는 다른 회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정유업계는 또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하고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플라스틱 업계는 가공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대금에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업계와 상생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먼저 정유업계와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들이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을 탈피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된단 지적이 제기됐다. 전속계약이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공급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상생협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주택자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가 전세를 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단 취지에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최대 30%포인트(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022년부터 한시 유예해왔던 양도세 중과를 다음달 9일 종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만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새로운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이른바 '보이지 않는 발전소'로 불리는 에너지 효율화다. 탄소중립, 에너지 비용 절감, 전력공급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에 한국동서발전이 집중하는 이유다. 한국동서발전은 9일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공공주택과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없이 동서발전이 진단부터 설비 설치,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도시 단위 탄소감축 모델을 구현한다. 동대문구에서는 대학과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건물 효율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동서발전이 초기 구축비를 선투자하고 절감 이익을 공유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