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면서 3개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도 하청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 인정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는 제한되지만 복수의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9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기존 단일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에 더해 전국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3개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포스코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하청 단독으로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하청의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 완화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개입해 정책자금을 챙기는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소진공은 9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공동으로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범정부 차원의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에 참여하는 △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이상 6개 공공기관과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숨고) 등 민간 플랫폼 기업 2곳을 더해 총 8곳이 공동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간

올해 2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3조9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6000억원 증가한 121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총수입은 675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2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p(포인트) 상승한 18.0%다. 구체적으로 2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더 걷혔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으로 증권거래세도 1조2000억원 더 들어왔다. 2월 누계 총지출은 128조7000억원이다. 2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 적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불을 순매수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 요금을 동결한 지방정부에는 강화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나프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대체용품 활용을 유도한다. 계란과 닭, 마늘 등 가격과 수급 우려가 생긴 민생 품목은 가격 적정성 검증, 할인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전기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세웠다. 택시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선 지방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지방정부에 공공요금을 동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먹거리는 계란과 닭, 마늘 등 가격·수급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를

정부가 8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정액급제' 등의 계약을 한 경우에도 약정을 초과한 근무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는 이같은 지침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방지 지도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는 물론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외적으로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연장근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완전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정부도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통항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으로 호르무즈해협 통항 기대감도 높아진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척을 분석해보니까 5척이 한국으로 들

해양수산부가 8일 오후 부산에서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HMM이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 해수부·부산광역시·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해 이어진 조치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 산하에 부산시와 해진공, HMM 등 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부산시, 해진공, HMM이 참여했으며 HMM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해운기업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통 지원방안과 기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동남권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안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4월 동행축제'에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다채로운 판촉 행사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축제 연계를 핵심과제로 해 여행·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로컬에서도 즐기는 모두의 동행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행축제에 앞서 이날 10일까지 광화문 판매전(광화문 광장 육조마당)을 개최한다. 김해·인천·제주공항 및 공항철도 등에 '동행 웰컴센터'를 설치해 지역축제와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전주지역(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특별행사에서는 개막식, 영수증 콘서트, 특별판매전, 정책홍보관 등 주요 프로그램을 한유원에서 총괄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유원은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자체 보유중인 유통 플랫폼(행복한백화점, 동반성장몰, 소담스퀘어, 인천공항 판판면세점)과 더불어 국내 주요 민간 유통사와 협력해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와 소비 진작을 적극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흉으로 포괄임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임금의 전면 금지는 유연근무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포괄임금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강제적인 금지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포괄임금을 악용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지도 지침과 현장 감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휴일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완전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정부도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는 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 공격을 중단하는 조건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