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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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휴전 효과…환율 33원·유가 90달러대로 급락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휴전 합의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다. 국제유가도 장중 15% 안팎 급락하며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3.6원 내린 1470.6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달 11일(1466.5원)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1500원대를 유지했다. 달러 인덱스도 98.8선까지 밀리며 달러 강세가 완화됐다. 원/달러 환율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2주 휴전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란은 미군 철수,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을 포함한 10개 항 종전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협상 기반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군사 충돌이 한 달여 만에 외교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불안이 급격히 완화됐다. 휴전 소식에 국제유가 역시 급락했다. 아시아장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약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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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최대 흑자에도 변수 산적…외국인 매도·유가·환율 '삼중 부담'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과 반도체 경기 변동 등 대외 요인이 잠재적 변수로 지목된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1억9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3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됐다. 다만 2월은 미국의 중동전쟁 개입이 본격화되기 전인 만큼 한은은 4월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흑자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향후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3월에도 반도체 호조가 지속돼 2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4월 이후에는 국제경제 불안과 인공지능(AI) 수요 변동, 국제유가 상승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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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교섭 폭풍'과 '법리적 불확실성'의 공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산업 현장은 입법 당시의 기대보다 거대한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형국이다.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배상 남발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은 유례없는 교섭의 과부하와 법리적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행 첫 달의 지표는 노동계의 억눌렸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됐음을 보여준다. 8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는 약 1200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450%나 급증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 시행 전인 2023년 9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당시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법 개정 시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는데 시행 한 달 만에 이러한 부정적 전망이 현장의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법리적 쟁점은 더욱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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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33.6원 내린 1470.6원 마감
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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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피해 어느 정도?…내수면 양식업 연료비 부담 가중
중동전쟁으로 내수면 양식업 연료비 등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유관 단체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수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보조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범부처 햇빛소득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50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인 만큼 양식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중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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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도록"…중기부,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설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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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검토하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통행료를 낼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는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부총리는 "26척을 분석해보니까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5척 중에서 4척은 석유고, 나머지 1척은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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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 동의의결로 부활한 EBS '스페이스공감' 제작현장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으로 3년 만에 제작을 재개한 EBS 음악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녹화 현장을 방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8일 오후 경기 고양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에서 진행된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스페이스 공감은 록, 팝, 재즈, 클래식, 국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는 취지로 2024년 4월3일 첫방송된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뿐 아니라 신진 아티스트 발굴의 역할을 해왔다. 관객들에겐 무료로 라이브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스페이스 공감이 3년 만에 제작을 재개한 건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따라 마련된 상생지원금 덕분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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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목살 가격 내린다" 반가운 소식...최대 28% 인하
삼겹살과 목살 가격이 이달 중 최대 28% 인하된다. 정부의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맞물려 육가공업계가 공급가격 인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와 협의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가격이 이달 중 인하된다고 8일 밝혔다. 뒷다리살은 3개 업체가 총 750톤(t) 물량에 대해 평균 4~5% 공급가격을 낮춘다. 삼겹살·목살은 5개 업체가 288t 물량을 대상으로 평균 5.9~28.6% 인하한다. 이번 가격 인하는 육가공업계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돼지고기 재고와 가격 형성 구조를 전면 점검해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6개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뒷다리살 재고량과 장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했다. 뒷다리살 재고 과다 보유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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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전에도 불확실성 여전…원유수급·금융지원 면밀히 점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시 해제되면서 원유 수급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원유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석유수입기업·한국수출입은행·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직면한 원유 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동전쟁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은 △국제 유가 안정 시까지 피해 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 △원유·나프타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체 수급처 발굴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 관리관은 "금일 발표된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 봉쇄 해제로 원유 수급 여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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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활용 918호 주택공급…허장 차관, 1호 사업 군부지 방문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확대·신속화 방안'(1·29 대책) 발표 이후 첫 국유재산 개발 대상지인 서울 강서에 위치한 군부지 점검에 나섰다.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이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29 대책 발표 당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이는 1.29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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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어도 일한 만큼 돈 줘야"…노동부, 원칙적 금지 시행
정부가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정액급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원칙을 구제화한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로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를 제시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포괄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연장근로가 잦거나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등에서는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포괄임금이 노동자의 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