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최신 기사
-
임대차계약 위장해 아이파크몰 부당 지원 HDC, 170억대 과징금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이하 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HD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HD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HD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집단상가(임대매장) 형태의 운영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률은 6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다.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이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이 962억원에 달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 및 재무 위기 상황에 처했다. 아이파
-
3월 금리↑ 주가↓ 외국인 40조 매도…'빚투' 5년 만에 늘었다
국내 금융시장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금리는 큰 폭 상승하고 주가는 급락했으며 은행 대출은 기업 중심 증가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월 말 3.55%로 전월보다 0.41%포인트 올랐고, 10년물도 3.88%로 0.30%포인트 상승했다. 회사채 금리 역시 신용등급 전반에서 약 0.45%포인트 내외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영향이다. 주식시장은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은 3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을 40조5000억원 순매도하며 월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4000억원)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
-
나프타값 급등에 식품업계 비상…정부, 포장재 전환 지원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이 올라 식품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나프타 가격은 최근 수개월 사이 톤(t)당 약 500달러에서 900달러 안팎으로 급등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의 핵심 원료다. 가격이 오르면 식품기업의 포장재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대체 포장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생산기업의 품목과 연락처를 안내해 기업들의 포장재 전환도 지원한다. 포장재 시험·분석과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별
-
K정책플랫폼 신임 이사장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K-정책플랫폼은 지난 1일 총회를 개최해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K-정책플랫폼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2021년 창립된 국회 산하 사단법인 싱크탱크다. 13개 연구위원회에 총 130명의 비상근 연구진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다. 신임 강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강 이사장은 " 전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신뢰받고 책임지는 싱크 탱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호르무즈 유조선 7척 돌아오나...정부 "통항 여부 확인중"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실상 2주간 휴전에 동의하면서 호르무즈 통항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외교 경로를 통해 호르무즈 통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군과의 조율을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확하게 언제 통항이 가능할지 확답하기 어려우나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외교부, 해수부와 협의해 우리 유조선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현재 호르무즈 해협내 국내 정유사 관련 유조선은 총 7척으로 국적선사는 4척이다. 총 물량은 약 1400만 배럴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은 없다.
-
미국·이란 전쟁 2주 휴전…김민석 "긴밀하게 지켜보며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소식이 전해진 8일 "긴밀하게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한부지만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 같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도 아침에 회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추경을 안 하고 이러저러한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물가도 올라가고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추경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과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전후 정도의 전쟁 기간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지만 전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상황이 악화되고 장기화되거나 다른 상황이 있으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우리 바다의 과거 40년, 3차원 데이터로 한 눈에 담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과거 40년(1982~2021년) 동안의 우리 바다 모습을 재현한 '해양재분석자료'를 4월부터 누리집(www.khoa.go.kr/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실제 관측자료와 과학적인 수치모델 기술을 결합해 바다의 정보(해류,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3차원 시·공간 자료이다. 기존 2001~2020년 자료에 추가해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1982~2001년과 2021년 해양 재분석자료는 북서태평양까지 대상 해역을 확장하고 유속 등의 정보를 추가해 정확도를 높인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40년간의 대규모 해양현상과 우리 바다가 겪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앞으로 컴퓨터 속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 바다를 만드는 '해양 디지털트윈' 구현과 다가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예측 등 미래 첨단 해양과학 연구의 핵심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삼 국립해양
-
김민석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관용 대응…국회·국민 결집 간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가짜 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다"며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
"통계 차트 직접 만는다"…데이터처, '시각화 체험하기' 제공
국가데이터처는 시각화 콘텐츠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개발해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선택해 15종의 통계 차트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콘텐츠다. 수록된 지표는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 264개다.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통해 국민 통계 이해도와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렵고 복잡한 통계'에서 '쉽고 직관적인 통계'로 서비스 패러다임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시각화 콘텐츠 개발은 통계를 단순히 조회하는 차원에서 데이터에 적합한 통계 차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I로 만든 '가짜 의사·교수' 등장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앞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는 '가상인물' 표시를 무조건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
원/달러 환율, 24.3원 내린 1479.9원 출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4.3원 내린 1479.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