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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수급 차질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상승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원유는 '경계', 천연가스는 '주의'로 한 단계씩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확대적용한다. 다만 민간은 자율적 참여를 유지키로 했지만 공영주차장까지 차량부제가 확대된 만큼 민간 차량운행도 일부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격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했다. 당초 기후부는 '경계'로 격상시 민간까지 5부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나 국민불편, 경기영향 등을 감안해 자율참여를 유지키로 했다. 공공부문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막힌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1만2000가구가 매물로 출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더 통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관행' 비판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대출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만기가 연장된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으로 즉시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적 의무일이 종료될 때까

산업통상부는 엔진오일 등 윤활유의 품귀현상과 관련해 1일부터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해 일각에서는 윤활유의 사재기나 판매 제한 등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 및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하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윤활유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분해 △사업자의 윤활유 생산중단·감축 △출고·판매 제한 행위 △사재기 △품질부적합 윤활유 판매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윤활기유의 내수 총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 수준 이상의 윤활기유 출하가 확인됨에 따라 윤활유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민생·산업과 직결된 고의적인 윤활유 수급차질 유발 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확대 적용한다. 민간은 자율적 참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공영주차장까지 차량 부제가 확대된 만큼 민간 차량 운행도 일부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오는 2일부터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댤 25일부터 기후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는 2006년부터 5부제가 의무 시행 중이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5부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후에도 중동 사태의 지속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경계'로 격상된다. 당초 기후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중동 사태로 인한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를 위해 총 118억2000만원 규모의 '조합원사 경영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우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전이라도 유가 상승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유가연동보고금 확보와 지급간의 시차를 메우고 현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월평균 약 4억6400만원씩[(4456kl(월 평균 화물선 경유 공급량) × 104.25원(리터당 유가연동보조금)] 9개월간 총 42억원 규모가 투입되며 향후 정부 예산이 확보되면 이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경영위기가 심화된 여객선사를 위해 전국 54개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씩 총 54억 원 규모로 여객선사 특별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면세유 세액 환급금 및 여객선 카드 매표대금 등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단계서 한단계 격상했다. 원유는 '경계', 천연가스는 '주의' 단계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이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오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를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같은달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는 3월

미국과 이란 지도부가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53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급락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며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도 커졌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8원 내린 1501.3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508.5원으로 출발해 1500~1510원대에서 등락했다. 전날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다소 안정된 모양새다. 같은 시각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99.57로 하락하며 달러 강세가 완화됐다.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환율 급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을 2~3주 내 종료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국세청이 지난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총 198억원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1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총 5종)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세무역량이 부족한 영세공익법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 및 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공익법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형' 신고 교육을 실시해 신고에

한국 국채가 1일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 앞으로 8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편입 절차가 이뤄진다. 정부는 WGBI 편입이 외환·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됐다"며 "중동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외환·금융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GBI는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의 채권지수다. 편입국은 한국을 포함해 26개국이다. 우리 정부는 자금조달 비용 절감, 국가신인도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WGBI 편입에 공을 들였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022년 9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등재했다. 2024년 10월에는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FTSE 러셀은 한국 국채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실제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분쟁조정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통합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에 포함돼 있는 간이조정절차와 감정·자문제도가 도입되고, 집단조정제도가 확대되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효과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원스톱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시장적,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