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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전년 대비 27만7000명 늘어나며 7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지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8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해 10만명 중반대 수준을 기록했으나 올해 1월 전년 대비 26만3000명 증가로 개선된 이후 7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전년 대비 28만5000명 늘어나며 전체 고용을 이끌었다. △보건복지(11만2000명, 이하 전년 대비 증가수) △숙박음식(5만7000명) △사업서비스(2만6000명) △전문과학기술(2만3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가 지속됐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하며 14개월 연속

지난해 각종 제품 결함으로 인한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5% 가깝게 증가했다.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건 3년 만이다. 공산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콜이 늘어난 결과다. 반면 자동차와 의약품 리콜은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리콜 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총 2656건으로, 전년(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했다.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건 3년 만이다. 리콜 건수는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905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리콜 권고(886건, 33.3%), 자진 리콜(865건, 32.6%)과 큰 차이는 없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 대비 102건(8.6%) 증가했다. 의료기기 리콜도 같은 기간 284건에서 308건으로 24건(8.5%) 늘었다. 반면 자동차 리콜은 2024년 399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의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아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다. 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부터 '완만한 개선 흐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3개월 만에 '개선세 확대'로 바꾼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단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6월 전산업생산(4.2%)은 제조업이 반등해 증가세가 확대됐다. 광공업생산(5.8%)은 반도체(2.2%)의 기저효과로 완만한 증가에 그쳤지만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등 대다수 업종이 반등해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업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비스업생산(94.2%)은 금융 및 보험업(9.2%)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7%)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도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

해양경찰이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31건 67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광수대를 포함하여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항포구 및 해상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유형별 단속 현황은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석유운반선 및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구속 1명)이다.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어업 목적으로 수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및 중장비 등 용도 외 부정 사용하는 행위가 4건 4명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

농업·농촌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가 잇따라 개선된다.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승계 절차도 2개월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워크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한 결과 총 39건을 선정해 이행·관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1차 과제에서 30건, 지난달 2차 과제에서 9건이 선정됐다. 우선 농기계를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관행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이중가격으로 농기계를 판매한 업자는 최대 2년 동안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기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3개 연안선사(세양쉬핑, 태경탱커, 독도크루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2490억원의 펀드 자금으로 이번 2차 지원 선사를 포함해 총 14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퀸메리(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완도-제주)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돼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당초 펀드 지원 대상은 연안여객선으로 한정됐으나 연안여객업계와 연안화물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최소 30%에서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한다. 선사는 해당 선박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선사는 선가의 5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

이재명 정부의 국제과제인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작을 한달여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령 안을 마련했다. 제정령 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

해양수산부가 오는 11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1위(位)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해 유해 봉환 추도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인은 1980년대 경제발전의 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이역만리에 묻힌 지 37년 만에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해수부는 우리 원양어선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2002년부터 사모아,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네갈 등 7개 나라에 있는 272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해 왔다. 또 2014년부터 유족이 유해의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위(位)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위(位)의 유해를 이장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이장을 위해 3년 동안 애써 주신 주세네갈대사관, 세네갈 명예 해양수산관 등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의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개선과제는 총 22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규제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테면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7000만원) 및 일반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은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올라가 '

청년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정부의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세제개편안이 자체 수정 상황에 놓인 것이다. 9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수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이 특히 컸던 ISA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정부가 철회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제는 정부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국장'에만 투자 가능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혜택은 줄이며 시작됐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도 없애기로 하면서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함께 국민 자산 증식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단 취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부각하기 위해 기존 ISA 혜택을 축소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과 증시 등 각 분야에서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세제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축소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할증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요건과 제한적인 적용 대

국세청이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면에 대해 납세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