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비축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비축 석유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키우고 위기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전라도우회전·TV자유일보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해당 운영자들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날에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

한국은행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쏠림이 심화될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율 수준 자체보단 상승 속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달러 유동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31일 "외국인 주식자금과 관련된 자금 유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시장 심리나 쏠림이 뚜렷해지고 통화 간 괴리가 심해지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지만 속도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왔다고 보고 있다"며 "달러 대비 원화 절하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상승 배경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함께 지목했다. 그는 "외국인 주식자금이 매일 큰 규모로 나가면서 수급 측면에서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중동 상황과 맞물리며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현

원/달러 환율이 1540원대에 육박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 외국인 주식 순매도 확대 등 달러 수급 불안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환율·고유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든다. 이날 장중 한때 1536.9원까지 치솟는 등 원/달러 환율 최근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유전·하르그섬 등 에너지 시설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스라엘 역시 종전 시점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확전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됐다. 미군 특수부대 중동 배치 소식까지 전해지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 현상과 동시에 원화 약세가 두드러졌다. 유가도 급등했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02.88달러로 마감하며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 역시 112달러대에서 강세를 이어갔

46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간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다. ━'기업 봐주기' 시선받던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 밟나━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1980년 도입됐다. 고발 남용과 수사과잉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꾸준히 마련된 배경이다. 실제 1996년 검찰을 시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인도에 나프타 긴급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6~30일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참석차 카메룬을 찾아 인도 상공부장관과 만나 부족 현상을 겪고있는 나프타의 긴급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생산의 필수재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전체 수입의 77%를 차지하는 중동산 수입이 막히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과 인도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서 나프타 수입 확대를 통해 인도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여 본부장은 "인도와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보이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무역 구조가 불균형하다라는 얘기를 수년동안 지속해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에서 우리가 수입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설됐다. 신한금융그룹이 상생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해 정부 지원에 민간 재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680만원)에 더해 상생협력재단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금 최대 1680만원에 민간 추가 지원금 20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다. 특히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기금 출연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금 간접투자(펀드 등) 대상 확대(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 △민간(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기금 투자 중인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부여를 재량사항으로 변경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기획예산처 신설 반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엔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단 취지에서다. 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3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과 도·소매업 등에서 사고가 크게 늘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 대비 16명(2.7%) 증가했다. 2022년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는 증가로 돌아섰다. 다수의 사망자를 낸 대형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월 기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4명, 이하 사망자 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7명) △광주 도서관 붕괴(4명) 등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전년 대비 9명 늘어난 25명, 임·어업에서 11명 증가한 18명의 사망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 간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추진한다.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감사원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도 부처와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확대 부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오직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 안정이 시급하다"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일정은 박 장관 취임 후 첫 예방으로, 예산 편성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5년 단위 국정과제, 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연계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현장감 있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박 장관과 저는 오래된 인연으로서 현장과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전환 시기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중소벤처기업부가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해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선정된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와 체험 그리고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상담 공간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