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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비닐·플라스틱·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날 5개 페인트 제조·판매사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시작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원자재,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노사 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7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새 공익위원으로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지난해 사임한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박 위원은 이 전 위원장의 잔여기간(2027년5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최임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새 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6월말이지만 매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개는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되곤 했다. 최임위는 △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며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사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행위 유형과 무관하

정부가 오늘부터 원유 비축물량과 기업의 대체 도입물량의 1대1 교환을 시작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 도착하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영향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유 SWAP(스와프)'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유와 기업 대체 도입 원유의 맞교환 형식이다. 4월부터 5월간 2달간 실시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한국으로 오는 물량 중 도입 차질 물량을 대체하는 물량이거나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또는 국제공동비축 해외 물량 인수가 대상이다. 이날 이미 1개 정유사로부터 200만 배럴의 스와프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정부 추산 4개 정유사로부터의 신청 소요는 2000만배럴이 넘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양수산부가 4월 1일오후 2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를 주제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산인의 날(4월 1일)'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아름다운 '밤바다'와 '오동도'로 유명한 해양 관광 도시 여수에서 열린다. 15회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주철현 국회의원, 황기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수산 단체장을 비롯하해 해양수산업 관계자 및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2명을 대표하여 12명이 수상한다. 그 중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이윤수 ㈜해주수산어업회사법인 대표가 수상한다. 이 대표는 넙치 등 활어의 고밀도 수송 시스템 개발 특허를 통해 양식산업의 혁신을

지난 2월 국세수입이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갔다. 최근 5년 진도율을 상회할 정도로 세수 상황이 좋았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호황을 이어갔던 증시 상황이 국세에도 반영됐다. 지난 2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조원 증가한 1조3000원이다. 증가율만 따지면 372.2%에 이른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증가한 1조2000억원이다. 증시 호황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났고, 증권거래세율까지 인상된 효과가 반영됐다. 지난 2월 소득세 수입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9000억원 증가한 14조1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입액 증가 등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유류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한국 경제의 단기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환율 상승 자체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의 '실용적 매파'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라며 "인플레이션은 상승 요인이 있고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자체보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달러 유동성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덧였붙다. 신 후보자는 최근 시장에서 자신을 '실용적 매파'로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2월 생산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생산이 38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설비투자와 건설기성도 모두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분위기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공공행정(-4.6%)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체 생산을 견인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0.5%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7%)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28.2%), 비금속광물(15.3%)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5.4% 증가했다. 기저효과로 감소했던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늘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1988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첫 출근길에서 중동 사태를 한국 경제의 단기 최대 리스크로 지목하면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 자체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라며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있고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대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자체보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달러 유동성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환스와프를 통해 채권시장에 투자를 한다"며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차입하는 구조라 달러 자금이 상당히 풍부해 이런 쪽의 대외 리스크는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