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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쪼그라들었다. 건설업 GRDP가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한 영향이다.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경제규모가 감소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GRDP 성장률은 1%로 전년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GRDP는 한 지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합산한 수치다. 나라 전체로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초자료와 추계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GRDP의 합이 GDP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9%), 충청권(0.7%), 동남권(0.2%)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호남권은 0.7% 역성장했고, 대경권은 보합에 머물렀다. 시도별로 △충북(4.4%) △서울 2.3% △경

국세청이 임대수입을 탈루하거나 허위 광고로 고가 분양을 유도한 다주택 임대업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30일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재정경제부 권재관

경남 합천군과 전북 남원시가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2030년까지 '펫-웰니스'와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개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산업·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펫-웰니스 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쌍백면 일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70억원(국비 35억원·지방비 35억원)이 투입된다. 플랫폼과 함께 '평구 안심댕댕이길' 등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도 마련한다. 마을보호지구에서는 축사를 철거하는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남원시는 스마트팜과 가루쌀 생산단지를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구축한다. 대산면 일대에 농산물 가공·체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시설을 마련하고 주차장 등

정부가 예산 편성 때마다 반복되는 '무늬만 지출 구조조정' 논란 고리를 끊어낸다. 부처의 '의도적 절감 노력'이 없으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일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측 실패 등으로 감액이 예정돼 있는 사업까지 구조조정 실적으로 포장해왔던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담았다. 그러면서 지출구조조정의 정의를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 감축 △사업구조를 개편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조치로 한정했다. 핵심은 정부의 '의도적 절감 노력'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중기계획상 사업 종료가 예정돼있거나 유사 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경우 등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며 논란을 자초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힌 사안으로 개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 편성지침인 만큼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다. 지침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총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이 중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해양수산부가 어촌에서 양식업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장 임대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31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청년 등이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으로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4년에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주거까지 지원 가능한 양식장과 관련 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는 양식장을 임차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대양식장 운영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동시에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3년간의 임대 종료 후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지원사항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안전관리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정부가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지출혁신 추진계획'이다. 재정 당국은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담는데, 이번에는 예년보다 훨씬 구체적인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장학금 등의 개편을 공식화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의 개편을 예고했다. 의무지출 감축 목표(10%)까지 처음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라는 평가다. ━교육교부금 이번엔 바뀌나?━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에 교육교부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들어간 적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제도 개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처음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교부금은 일종의 '칸막이 예산'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청으로 자동 배분되는 등

수협중앙회가 연간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어업인끼리 선단을 구성해 상호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현장), 조업 중 위치가 제때 파악되지 않거나(시스템) 기존 자료를 분석해 평소보다 입항하는 시간이 늦을 경우(데이터) 신속 대응하는 3중 안전망을 도입한다. 수협에 따르면 나홀로 조업 어선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조력자나 목격자가 없어 구조 요청이 지연돼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어선의 인명피해 433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은 69명으로 이 가운데 52명은 해상추락과 실종으로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고 인지 시간을 단축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우선 나홀로 조업선 2~5척이 선단을 구성해 조업 중 정기적으로 서로의 안전 상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5원 오른 1513.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신속 집행에 나선다.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부각되는 에너지 품목에 대해선 금리우대 폭을 확대한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수은은 지난 27일 '중동 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수은이 중동 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기업에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은은 위개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등을 제공 중이다. 수은은 특히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중 원유·가스, 광물·식량 등 자원·에너지 품목에 제공되는 금리우대 폭을 확대키로 했다. 원유·가스는 기존 0.2%p(포인트)에서 0.7%p로, 광물·식량은 0.5p에서 0.7%p로 금리우대 폭을 각각 확대했다. 지난 25일 기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목표 대비 집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차량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올라가는 상황 등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위기상황 4단계 중 지금은 2단계인데 다음 단계로 가면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기 위해 5부제를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로 구성된다. 지금은 주의단계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으론 "국민생활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국제유가가) 100~110달러인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5부제는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민간은 5부제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5부제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은 차량5부제가 민간으로